법률사무소 태온

보험 사기꾼에게 속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담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운전사 측에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신학기 전세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치동. 반포동. 도곡동. 목동 등 학군수요가 우수한 지역은 부모님들의 발길이 바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값은 고하간에 물건이 없다 하네요.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버리자 해도 급매물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값은 올라 있답..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됐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LSF-KDIC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할인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 제공,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할인분양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분양 조건에 혹하기보다는 앞서 나..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했다. 상가 보증금은 5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다. 이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장사가 잘돼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김씨는 금리가 너무 낮아 월..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이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아파..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

Q : 갑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인이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며 그 동안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논 상태이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을의 식당에서 월 150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박모(35)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급한 사람에게 신호등이 길게 느껴지듯이 부동산 침체로 자산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병목현상에서 곧 뚫릴 것 같으면서도 길이 막혀있는 처지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내수부진이 어쩌면 비슷한 입장 아닐는지요. 자신의 판단부족으로 자산이 ..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즉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원고는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이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자 그 전화기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이 원고의 행세를 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렵게 되었거나, 살던 집이 반값이 되고 그나마 팔리지 아니하여 도저히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새 아파트 품질이 워낙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너무 고가 분양이 되어 가격을 맞출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를 못한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