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했다. 7년간 거주한 전씨는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모(48)씨 부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판결) 분양회사인 Y는 수분양자인 X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X가 A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대해 A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X는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X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A은행의 요구로 Y는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 후에도 X가 대출금 이자 및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은행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했고, 결국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X는 Y를..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성춘향씨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회사,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 법률사무소 이김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해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줄 수도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해지를 이끌어 줄 수도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찬 일을 내 편의 변호사가 한명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다.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길흉화복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으로 ..

성춘향씨나 홍길동씨나 두분 다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던 생각했던 투자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단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자신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약속했던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 실제 성춘향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잔..

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대한민국에 수천명에 이른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많은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유행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었고, 때를 맞추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호텔까지 우후죽순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다. 일억원 남짓으로 수익형호텔 한 채를 분양을 받게되면 월8% 확정금리, 년 20일 이상 사용권, 5년 후 환매조건 까지 회사는 각가지 홍보조건을 내걸고 수분양자를 모집을 하였고, 은행금리에 만족을 못하는 쌈짓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분양을 받기 시작했다.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회사는 추가적으로 전매조건을 내걸고 분양만 받으면 몇 달안에 프리미엄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림까지 하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무지한 ..

수익형호텔 계약해지 및 계약금청구, 위약금반환 승소사례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은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 형사소송의 절차 ◀ 1. 수사의 시작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고발: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내사, 인지: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함. ■자수: 피의자가 양심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2.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권자, 고발권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함. 3. 검사의 조사 및 형사조정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함.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미약하면 기소유예 죄가 인정이 되나 미약하면 약식명령, 죄가 중하여 재판을 요하면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절차 ①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독점해 사용하더라도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인도 청구까지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다287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등 7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땅 2300여평(7732㎡)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졌다.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여평(6432㎡)에 소..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부업체가 송..

부적격 당첨으로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 청약자에게 시행사가 무조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2019가합51016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

이전 밭 주인이 제3자에게 도로포장을 허용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본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도로포장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작물 수거 등 청구소송(2018다264307)에서 최근 원고일..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입니다 010-4878-6965 ​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강동 kcc 스위첸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분들중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께 시행사인 랜드파트너스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 소송의 ..

질문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인지, 아니면 다음 날 0시인지 궁금합니다. 한줄 답변 확정일자 받는 즉시 발생하지만, 대항요건에 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