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1. 수분양자 사망 얼마전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은 여러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에게 “제가 죽으면 해결이 끝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슬픔에 쌓여 자칫 3개월을 넘기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나 상속인들 재산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입주 분쟁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앞두고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 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 계약 또는 가계약금 수수에 있어 이를 해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소송(2022다2471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아파트의 임대차계..

조합원 모집 중단 사업 청산 수순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며 파산 신청 전에 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지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땅 확보가 쉽지 않고 각종 소송에도 휘말려 있어 현재는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접을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지주택은 추진위 설립한 지 7년이 넘었지만 땅 확보는 10%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유권 확보율이 7.67%,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동의를 받은 것까지 포함한 사용권원 확보율도 8.17%에 불과하다. ..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주위에서 나름 인정받는 업주였다. 손님들이 몇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소문난 맛집은 아니였으나 식사시간에는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는 운영이 잘 되는 가게 였다. 3년간 열심히 운영을 하여 여윳돈이 생긴 홍길동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하던 중. 지방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광고를 보고 계약금이 여유가 있으니 중도금대출을 받고 2년간 열심히 일하면 잔금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오피스텔 2채를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식당에는 손님이 오지를 않았고 매출은 하염없이 급감하여 지금은 가게 월세도 내기가 힘든 수준이다. 당장 2달 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잔금 낼 여력이 없는 홍길동씨는 회사측에..

-분양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조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해 어느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위약금으로 다뤄야 하는데 당초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다 지불해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 처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분양이 끝나게 되면 분양을 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자신에..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고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갑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수많은 수분양자분들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었습니다. 2014년부터 위례, 세종을 포함한 전국 모델하우스의 청약률이 급등하며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아파트 분양열기가 전국을 뒤덮었고 근 2-3년 동안은 ‘영끌’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아파트 열풍이 불고 가격도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미국 금리인상의 악재, 인플레이션, 시장경제 불안 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투기로 부동산..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자(0.762%포인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취약차주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를 뜻한다.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994조2000억 원)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대출금 5억 원 이상 보유)의 대출 연체율도 1.4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폭(0.352%포인트)의 4배 수준으로, 영끌·..

원고는 공매를 통하여 서울 소재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으며 이미 해당 아파트에는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해당 임차인은 거주를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7천만원을 소요를 하였으며 임차인은 원고의 퇴거명령에 불응을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 기각 및 퇴거일까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고 명도를 하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수용청구)에 대해서 포스틸하겠습니다. 잔여지란 말 그대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39조에서 정하는 잔여지의 판단은 다래와 같습니다.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미리 명도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 제소전화해조..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란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에서도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종중을 상..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

분양대행사 20대 전직 직원 인터뷰 20대 청년들, 허위 취업 공고에 낚여 발들여 놔 연봉 50억 유혹에 가족·지인까지 동원 실상은 은행 이자 내기도 어려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부동산 분양 영업이 기승이다. 2030 젊은 층을 주축으로 소개팅 앱에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소개팅 분양까지 뛰어들게 됐는지 들어봤다. -------------------------------------------------------------------------------- -자기소개 좀 부탁드린다. ▶20대 후반이며, 소개팅 분양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부동산은 분양을 받은 후 임대를 놓아 매달 임대수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10여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자 부양정책을 내세움과 발 맞춰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건설을 하였지만 그 정책과는 반대로 부작용이 속출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분양 당시 약속한 임대수입 지급이 안되는 곳도 많고 아예 준공기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 부터인가 부동산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멀어져가기 시작을 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하고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경기도 인..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A(39)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천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