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2021년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학과 제41기 가을학기 신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접수기간 가을학기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까지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마감) 과정 과정명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중급반) 등록금 35만원/ 학기 (1년 70만원) 수업기간 가을학기 2021년 9월 4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15주)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수업내용 부동산 투자기법 및 노하우• 부동산법률•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및 민법 일반상식• 사례로 보는 생활민법• 등록방법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08-334356 예금주: 수원대학교 ※ 2학기 과정(1년) 수료자에게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중급반 ..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2020나20460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302250)에서 최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A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는 이행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채권을 유지·보전하면서 채무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는 전국 법원 1심에 접수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이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9년 373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신규분양도 호황을 누렸다. 이렇다보니 속칭 떳다방에서는 명의를 빌려서 신규분양의 당첨에 열을 올렸고 불법전매 기한에도 많은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졌으며 적지않은 프리미엄 금액이 오고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사례) 홍길동씨는 신규분양을 받으면 적지않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다. 바로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불법전매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았다.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홍길동씨는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아파트의 프리미엄은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세…임대차법 논란 7월부터 출렁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전세매물 '급감'…전세난 장기화 우려 홍남기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14일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표준임대료·공급확대 한계…무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같은 해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도 현재 전세 매물은 59㎡짜리 2개 뿐이다. 이 역시 6억5000만원, 7억원으로 지난달 29일 4억80..

1.채권회수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법률업무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등이 있고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률검토로서 판결문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신청등이 있다. 2.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현 정부 들어서 23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부동산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갭투자가 유행을 하여 쓸어담는 식의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임대를 준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상가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소송은 소송 이외에도 강제집행, 밀린 차임 추심, 부동산의 관리비 등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신다면 꼭 법률사무소 이김과 상담을 하세요.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http://pobysun.blog.me 법률사무소 이김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전화..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불륜,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을 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간의 서류정리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및 양육권 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덜컥 이혼 후에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http://pobysun.blog.me 법률사무소 이김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 이름 : 윤명선사무장 * 상호 : 법률사무소 이김 (LAW OFFICE LEE & KIM)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 512호 *..

부동산을 분양받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 신탁사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해주고 은행의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양자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는 합니다) 차후 시행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수분양자는 망연자실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계약금 외에도 추가로 또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청구를 하는 명목은 은행에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도대출금의 규모,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약 1000만원-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2. 계약해지가 되거나 대위변제가 될 때까지 공실로 발생한 관리비 3.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4. 기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입니다 010-4878-6965 ​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 근처의 정우 제이클래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분들중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께 시행사인 주식회사이재그룹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 소송의 요점은 대출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를 한 것입니다. ​ 청구금액은 채당 약 5,000,000-6,000,000원 정도입니다. ​ 현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상태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로부터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분은 꼭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합..

군 복무 중인 A씨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A씨가 준강간죄로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휴가 중 한 클럽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둘은 서로 마음이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 적당히 취했을 즈음, 클럽을 나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A는 B의 태도가 조금 차갑다 느꼈지만 술기운이 있을 때와 달라지는 것도 흔한 일이라 생각,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쌍방의 입장이나 만남의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건의 개요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황..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변호 - 예전에 비해 성범죄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고 피의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 뜻하지 않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늘어남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이김 에서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의 성욕구를 이기지못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가해자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게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다면?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지.....

어느 날 세를 준 집에 들렀더니 세입자가 바뀌어 있다. 이 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응 방도를 살펴보자. 그리고 세입자가 재임대 하겠다고 주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면 해줘도 괜찮은가? 만약 재임대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인과 상관이 있는가? 재임대 즉 전대차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알아본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계약을 임대차(賃貸借)라고 한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한다. 이 때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 재임대 들어오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차인과 전대인은 같은 사람이다. 임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질문 : 특별히 사망한 사람의 ..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은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