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 필요비와 유익비 ◀ 2019-5- 필요비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과 시스템적인 요소인 각종 설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등 및 수도꼭지의 교체등은 필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익비란?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

▶재산명시제도◀ 2019-11-2 재산명시제도란? 패소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블루스토리 호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호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9년 4월이며 준공기일이 3개월 경과한 상태로 수분..

경기도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9년 3월이며 준공기일이 3개월 ..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지방 부동산 경기가 급변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아파트는 12월 실시한 일반 청약에서 217가구 중 16가구만 청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물량 중 겨우 7%가 분양된 것이다. 당시 사업자 측은 공사 진행 단계에서 분양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 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원고는 충북 청원군 소재 H호텔을 분양한 신탁사이고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들은 향후 해당 호텔이 부동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당 1채-4채 까지 분양을 받았으며, ​ 해당 호텔의 준공시점에 호텔을 분양받은 피고들은 개인적인 ..

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수익형호텔의 사례를 경험하여 몇 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 현재 평택소재 위 호텔의 경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바로 수분양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고 잔금청구 및 대출금구상금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일부 ..

울산의 모 아파트의 경우 ​ 시행사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한 수분양자를 상대로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 ​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대위변제 이자, 잔금연체료, 분양사원 수수료까지 청구를 하였다. ​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분양사원 수수료 및 잔금 연체료는 당연..

청주의 어느 호텔의 경우... ​ 호텔의 시행사는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수분양자를 상대로 공급대금 160,000,000원중 계약금은 수분양자에게 10,000,000원만 받고 나머지 계약금 6,000,000원은 은행의 대출로 충당을 하였다. ​ 호텔의 준공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수분양..

1. 일반적인 분양 공급계약서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는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제주의 어느 수익형 호텔의 경우는 계약 해지 시 수분양자는 공급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

원고는 경기도 김포 소재 호텔 마리나베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원고 시행사는 해당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였으면서 추가로 대위변제 이자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법리적으..

주택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의 전세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소위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발 맞춰 유행한 갭투자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가 양산이 되었으며 이 후 ..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수익형호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4개월이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익형호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8년 5월이며 준공기일이 1년이이 경과한 상태로 ..

사람은 질병과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두면 제 3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