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같은 완벽한 권..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

입주 전·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집 주인이 미납한 세금 탓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출시됐다. 새 표준계약서는 주민센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쉽게 내려받..

#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지난주 계약한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세대 1주택자라는 매도자 B씨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라는 B씨의 말은 맞지만 보유기간에서 문제가 됐다. 양도세 감면 주택이 ..

안양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가구별로 따로 구분등기된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2006년에 취득했다. 3층에는 김 씨 가족이 거주하고 1, 2층은 호별로 6가구에 임대해오다 이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을 통째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일도 ..

9년간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간호조무사였던 B(35·여)씨와 1999년 11월부터 9년간 동거생활을 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B씨의 수입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했다. 2008년 10월 초 이틀간 가출한뒤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의 구직문..

#A씨(33·여)가 변호사를 찾았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10억원이 전부 시댁으로 갔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했나"라고 물었다. 박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변호사는 "그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

[계획관리지역 땅값 상승 경기 남부권 수혜..법개정·자본참여 등 '산넘어 산'] 　정부의 2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입지규제 완화 계획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토지시장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단독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만 제한했던 것을 아파트, 음식점, 업무..

부동산중개인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

이혼한 부부의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받아..

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청구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신고 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인지를 거절할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직계비속 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

취득세 감면기간인 6월이 넘어가자 부동산시장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에 대해 20-30%씩 할인을 해서 팔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송도의 어느 아파트는 20세대의 미분양을 팔았으나 기존 입주세대가 “우리..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

배우자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ㄱ씨(51)가 남편 ㄴ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983년 결혼한 ㄱ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갱신될 때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지만(2013. 6.현재 기준 9%), 인상의 가능성, 절차, 그 범위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적지 않아서 관련법령과 판결을 소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인과 건물..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해 50여억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