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경기도 배곧신도시에 위치한 로얄팰리스 9차 오피스텔 수분양자분들중 준공기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현장에 대하여 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해제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의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2019년 3월이며 준공기일이 3개월 ..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 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2편에서 알려드린 단체소송 외에 부동산 가치 하락, 또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분양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대답일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사회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할 ..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의해제)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이 1회라도 납부한 경우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을이 임의대로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하여도 갑은..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렵게 되었거나, 살던 집이 반값이 되고 그나마 팔리지 아니하여 도저히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새 아파트 품질이 워낙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너무 고가 분양이 되어 가격을 맞출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를 못한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