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승환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장에서 열린 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지난달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대상 주택이 최종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4ㆍ1 부동산대책에서 소외됐던 일부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 주택`에 한해 일반 아파트처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ㆍ1 종합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대표적 세제 혜택인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지난 1일부터로 통일된다.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던 양도세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취득세 감면시기와 맞춰 1일부터로 바뀌어 통과됐다. 시장의 혼선은 줄어들 수 있게 됐으나 후속입법 ..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매물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 5년간 면제 대상인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 보유 주택인지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주택자 집이라도 종전 주인이 2..

[4·1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는 물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혜택 경기 용인에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진호(가명·45)씨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4·1부동산대책' 소식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당신도시에 위치..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6억∼9억 대형주택，서울만 10만가구 육박 수요 위축 심화될 듯 4·1부동산대책 세제혜택 대상이 사실상 저가대형, 고가소형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대형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주택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기존주택, 신규·미분..

나는 원래 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근본이 되었고, 나에게 집을 붙인 후 당신들이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위에서 살고, 내 품에서 수억,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언제부터인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옮길 때마다 돈으로 계산하고 ..

지난 16일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은 기존 주택에만 해당된다. 반면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일 때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연내 계약하기만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러자 한 단지 ..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막상 일반 서민들은 잔칫집 구경꾼이 되고, 건설사들은 한바탕 신규분양을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걸리고 세금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으나, 건설사들은 그런 대책에 걸리지 않도록 분양을 하거나 판촉을 하기 때문..

'4·1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반응 주택업계 "연 5만가구 불이익…국회서 반영 해야" 정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미분양 적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번 4ㆍ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있다.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줄여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