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렵게 되었거나, 살던 집이 반값이 되고 그나마 팔리지 아니하여 도저히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새 아파트 품질이 워낙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너무 고가 분양이 되어 가격을 맞출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를 못한 분들이 ..

더딘 경기회복, 신규공급물량과다, 못 믿을 부동산정책, 매수심리위축 등 이유야 어찌됐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나니 연말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슬슬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은 덜렁 내려앉습니다. 수도권 대형주..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렵게 됐거나,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믿고 분양한 건설사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금 5%나 10%를 포기하면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기다리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현장도 양..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미분양 천지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온갖 양념을 더 얹어 주기도 했었지요. 계약금도 낮춰주고, 값비싼 선물도 주었으며 분양수수료도 듬뿍 주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분양대행..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한 번 잘못 받은 죄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계약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계약금 놓친 것도 아까운데 가압류까지 당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새 아파트 입주 못해 내 집 가압류가 되기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를 하건 아니 하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다. 사정상 입주가 늦어질 것 같으면 어찌해야 할까? 이자를 내면서 어떠한 사유로 입주가 늦어진다는 통..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와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수분양자가 입주기간을 넘긴 채 입주를 아니 하게 되면 재판을 걸어옵니다. 건설사는 후불제 이자를 달라는 구상금, 입주 후 이자나 옵션비 등을 달라는 이자 등, 잔금을 달라는 잔대금 등의 청구를 하고, 은행은 대여금을 청구 합니..

1. 수분양자 사망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직접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은행에서 통지나 문자로 연락을 해 줍니다. 입주 후에 매달 내는 이자는 입주를 하건, 안 하건 수분양자가 내야 할 돈이므로 후불제 이자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분양 ..

*입주마감에서 가압류가 되기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고,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사와 중도금대출 은행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이 가압류는 첫째는 채권확보, 둘째는 심리압박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

윤교수님이 쓰신 1편에 이어 2편 글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몸살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업무폭주로 인한 과로인 듯합니다. 아마 2-3일 후 쾌차하실 겁니다. -계약해지,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 당사자 간의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중에 계..

-5년 양도세 비과세라는 낚시에 걸린 사람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도권에는 고가의 신규 분양이 폭탄으로 쏟아졌고, 특히 2009.2.12부터 2010.2.11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기존주택도 팔리지 않거니와 값이 떨어져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 서북부를 시작으로 한때 수도권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경기남부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때 떨고, 입주 때 ..

3억~4억원에 이르는 웃돈이 붙었던 판교신도시 주택들이 집값하락과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판교신도시 전경. /한경DB 2006년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K씨는 최근 집을 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 계약하면 3억..

-"명의 이전 부탁"해놓고 대출 많은 아파트 떠넘기기 속출 -사례비 미끼 덥석 물었다간 대출이자 독촉에 살던 집 가압류까지 -명의 이전 자체가 '불법'이어서 구제받기도 어려워 [CBS 정영철 기자] 1#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업소로부터 잠깐 신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