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는 미분양이 속출, 누적되고 있고 신규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계약금포기 뿐만아니라 추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2-3년전 공터에 말뚝만 박고 모델하우스만 설치하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돌파하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참 부동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들은 서로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겠다고 난리고 시행사, 은행들은 절대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소송등을 불사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가 불가능 할 경우 건설사에서는 수분..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제가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수익형호텔의 사례를 경험하여 몇 편의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 현재 평택소재 위 호텔의 경우​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바로 수분양자의 재산을 찾아서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고 잔금청구 및 대출금구상금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일부 ..

원고는 경기도 김포 소재 호텔 마리나베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원고 시행사는 해당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였으면서 추가로 대위변제 이자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법리적으..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

위약금이란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이 청구하지 않거나, 묵인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때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위약금이란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위약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본 상대방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

민주국가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유도 있지만, 안 들어 갈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는 보장돼도, 민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즉, 위약금은 물어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이라는 게 고무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