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 선동 기사에 속지 않는 법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기득권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봄바람 살랑’ ‘시장 온기’ ‘훈풍’ 등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의 구체적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매수세는 없는데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거나 언..

“입찰 전날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경매 초보인 최모 씨는 얼마 전 부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도전한 다세대주택의 감정가는 2억5000만 원. 2회 유찰로 최저가는 1억2250만 원부터 진행됐고 인근..

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경감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75%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반응 주택업계 "연 5만가구 불이익…국회서 반영 해야" 정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미분양 적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

요즘 부동산 임대시장의 대세는 '월세'다. 전세 품귀현상이 확산되면서 반전세 또는 월세 비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월세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면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바뀌는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순위가 주택 소유자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

분양가 20%로 전세입주… 소유권 등기는 본인 명의 2, 3년 뒤에 구입 안해도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 대출 중도금은 회사가 떠안아 입주율 높여 집값 올리고 주거통해 구매유도 목적 인천 남동구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43)씨. 최근 수년 간 전셋값 폭등에 시달려 온 그는 4ㆍ1 부동산대책..

형편이 어렵거나, 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4.1.부동산종합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촉촉한 봄비에 꽃이 피듯이 어려운 서민들 처지에 이 대책이 단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입주가 지나버린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한다는 뜻을 쉽게 풀이하면,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땅위에서 사람이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의 반복되던 과정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우주에서 로봇이 농사를 지을 그런 시대..

법무부는 1일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

경기도 수원에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L씨.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순위로 은행권에서 3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돼있었지만 집 값이 2억5000만원 정도라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지 2달 만에 갑..

은행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자료사진) 朴대통령, 패자부활 가로막는 병폐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연대보증은 자신뿐 아니라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빚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금융의 독버섯'으로 지목돼 왔다. 혈..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번 4ㆍ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있다.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줄여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

▶ 예시 ◀ A 부동산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丙을 내세워 甲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甲은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丙에게 이전해 주었다. 향 후 丙의 부동산 임의처분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만 하우스푸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

Q&A로 풀어본 4·1 대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부부 연봉 6000만원 넘지 않으면 LTV는 70%, DTI는 사실상 폐지 올해 말까지 집을 사면 나중에 되팔 때 5년간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분당..

여행에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출발역에서는 80인생을 힘차게 가겠노라고 우렁찬 고동을 울리면서 태어나지만, 건강. 공부. 돈. 질병. 출세 등 험한 계곡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착역까지 가기에는 천 가지, 만 가지..

1편, “입주불가능에 따른 문답풀이”에 이은 2편 글입니다. 계약해제나 해지를 좌우하는 일은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사에서 수분양자를 대신해서 다시 은행에 변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대출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