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

임차권 양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사실 관계> Y는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던 중 생각만큼 영업이 잘 안 되자 점포 임차권..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5년간의 임대차계약..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이 부진하여 가게를 접고 싶다.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빼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월세를 현재 10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 놓으라는 것이다. 아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의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임대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경우, 상가 세입자의 보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신림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K씨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건물을 헐..

‘상가 연 10% 고수익 보장’ 에 덥석 ∙∙∙ 보장기간 끝나니 수익 ‘꽝’ 깡통 상가를 조심하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월세가 잘 나오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억원 투자하면 월 85만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 따박 들어옵니다.” 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임법에 의하면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의 인상을 전제한 것이므로, 상임법이 적용되는 사안..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열심히 하여 최..

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 등이 보증금 부족분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

최근 인기가수 리쌍이 건물 세입자와 임차권 분쟁을 벌이면서 상가 권리금(잠깐용어 참조)이 화제로 떠올랐다. 건물주 리쌍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입장이고 세입자는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점포를 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리쌍 멤버..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공매가 ..

아파트 전세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 이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옷가게를 하려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문을 닫고 싶다. 주변에서는 1년만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

팍팍한 자영업…명동·인사동 상가 임대료 폭등해도 법 보호 못 받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영세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1층 상가 점포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