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민법은 소유권과 달리 금전 등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한 금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내지 제184조). 이..

“입찰 전날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경매 초보인 최모 씨는 얼마 전 부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도전한 다세대주택의 감정가는 2억5000만 원. 2회 유찰로 최저가는 1억2250만 원부터 진행됐고 인근..

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경감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75%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

은행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자료사진) 朴대통령, 패자부활 가로막는 병폐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연대보증은 자신뿐 아니라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빚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금융의 독버섯'으로 지목돼 왔다. 혈..

▶ 예시 ◀ A 부동산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丙을 내세워 甲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甲은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丙에게 이전해 주었다. 향 후 丙의 부동산 임의처분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

1.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꾀어 아파트를 분양한 뒤 막상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건설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만..

1.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

1.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

#1. 직장인 김모46·男)씨는 월세가 밀릴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를 시작했는데, 첫 임차인을 받자마자 계획이 틀어졌다. 제때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받는 것은 결국 운이라고 하는데 매번 세입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 졸이기도, 운을 기대하기도 ..

최근 부쩍 상가분양과 임대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긴 뒤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허점이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법정비용은 물론 상가 운..

1.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한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

1.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은행 근저당설정비 판결에 획기적인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법원이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 측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장모씨로 단 1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 대..

1. 중개업자 최종거래에 기여 못했다면 수수료 청구할 수 없다.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

1.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마리오 아울렛' 홍보 트위터 소유권 싸고 직원-회사 소송戰서울남부지법, "직원 소유" 판단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금..

법원 "지하철 연결여부 상가 가치 좌우" 옷가게를 내려던 A씨는 지난 2008년 1억원 조금 넘는 투자금을 들여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144㎡ 부지에 들어설 대형상가 내 점포를 임대받는 계약이었다. 특히 이..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상가시장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됐다. 발의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

1.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일방 사망해도 유효하다.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

1.공사중인 아파트 등기부등록 않아도 구분소유권 성립가능 아파트 등 집합건축불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겟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마리오 아울렛' 홍보 트위터 소유권 싸고 직원-회사 소송戰 서울남부지법, "직원 소유" 판단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

청라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주) 보성건설과 시공사인 (주) 한양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01198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사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청라지구의 다른 현장 및 영종하..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고자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상가 허위광고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자칫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