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권한없이 근..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기고 재혼을 했을 경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자녀를 낳고 5년째 살아오던 남편이 부인이 과거 결혼했다 이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

평범한 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 부인과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자녀의 친권..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경매취득자가 '특별승계인'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체납..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保全處分)은 채무자가..

임대인 A씨는 어느 날 임차인 B씨로부터 내용증명 편지를 받았다. 전세금 2억원을 C씨에게 양도하였으니 만기가 되면 C씨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니 집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세금을 주고받겠다고? A씨는 이 임차보증금 양도를 거부하고 싶다. 과연 가능할..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위 건물을 분양하던 시행사였는데, 그 시행사는 위 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건물..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

'소득 제한' 계약변경에 입주자 집단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2년 만에 계약조건 변경을 종용하다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셋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은 '울..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던 아내가 홧김에 남편의 신용카드 한도를 몰래 올려 수천만원어치의 명품을 샀다면 남편이 카드 값을 갚아야 할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7월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400만원이 넘는 거액이 청구..

공장단지(집합건물)의 전기 기본요금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 단지의 공장을 경락받은 D사가 "전기세를..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권한없이 근..

지난 1월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에 관해 중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다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도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A는 주택..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재산권 다툼도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권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두 가지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하는 위자료와 부부 중 ..

1989년의 영화 ‘장미의 전쟁(War of The Roses)’은 주택 등 재산분할을 놓고 죽음을 결사한 채 다투는 부부를 그린 작품이다. Rose라는 성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두고 재산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큰 줄거리로 영화 속의 아내와 남편은 공동 소유한 집을 서로 가지기 위해..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공매가 ..

지난 1월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에 관해 중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다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도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A는 주택..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인접 식당과의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아파트 준공 차질이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리온밸리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5761㎡에 아파트 164가구와 오피스텔 72실 ..

아파트 전세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 이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옷가게를 하려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문을 닫고 싶다. 주변에서는 1년만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임대주택 임차인 하모(60)씨..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권 신장의 속도에 비례해 나타났다.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벌이는 유류분 반환청구 ..

울산지법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시효가 지나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D개발과 M건설은 지난 2001년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울산 북구 달천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 승인 당시 울산시와 북구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

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에서 시행사인 골드클래스(주)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3 가합 6342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 소송은 잔금 및 기타 연체료를 제외한 순수한 중도금대출이자만 청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