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헌법재판소 결정… 피해자 구제 길 열려 전자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이에게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

울산지법은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따르던 버스와 충돌했더라도 버스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멀미예방약을 이용해 징병검사 신체등급을 낮춘 뒤 공무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에 사는 정모(24)씨는 2008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다. 그는 그러나 입대를 앞둔 2012년 1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

24시간 편의점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편의점을 열 수 없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전 남편 이름으로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한국미니스톱이 “가맹계약..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이뤄진 예금유치행위도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면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관할관청 인·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만들어 6700억원대 예금 등을 유치한 혐의(유..

스키장 안전시설이 허술하게 설치됐다면 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스키장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스키장 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

땅 625㎡를 사들인 뒤 749㎡를 점유해온 사찰에 등기부상 면적의 초과분인 124㎡에 대해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권태관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사찰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12가단297259)에서 원고승소 판..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었다가 주민들에게 11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포스코 더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스코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3542)에서 "주민들에게 ..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임법시행령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 9%한도 내에서만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이 가능하다. 상임법상의 연 9%라는 인상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의 인상을 전제한 것이므로, 상임법이 적용되는 사안..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인 (주) 한양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52967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사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영종하늘도시의 다른 현장 입..

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이루는 처분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이 대외적으로 시행자 지위를 확보합니다. 정비사업 전체의 설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

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35·여)씨가 B(3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전업주부는 맞벌이 부부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법상 친양자 제도는 양아버지가 재혼가정을 결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입양자의 복지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

고객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최모(43)씨가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그루빗'의 바지사장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56)와 1986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2녀를 둔 부부는 다툼이 잦았다. B씨는 자주 외도를 했고, A씨와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1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9C%EC%9A%B8%EA%B0%80%EC%A0%95%EB%B2%95%EC%9B%9..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맡긴 뒤 나온 요금은 개통 당사자의 부담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하였거나(약정해제사유), ③ 민법상의 해약금조항에 의하여 계..

이르면 내년부터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에 취소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한 보증만 인정되고, 친권(親權)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