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주변 상권을 독점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천 모씨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

분양광고의 내용 -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1]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천가구가 기반시설 미비와 분양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9개 단지, 1만400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지난 10일 ..

공세동 대주피오레 수분양자들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1일 7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행사 등이 이중계약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권익위,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공정위에 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했거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공급계약 해..

71억 건물 유치권 걸어 유찰…33억에 매입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90%는 가짜"…채무자·브로커, 낙찰가 떨어뜨리기 악용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지난 연말 완공돼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흑석동 센트레빌2차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저층이긴 했지만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양사무소장의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 그는 일조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됐다. 통상적인 최소 ..

1. 아들 병원비 부모가 냈다면 며느리 상환의무 있다.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

1.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소멸시효는 5년.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은 18일..

#대학원생 김모씨(26)는 결혼을 5개월 앞둔 이달 초 혼인신고부터 했다. 서울시내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봤으나 작은 평수도 1억원 미만 집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대출받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

1. 여러 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된다.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회사가 “소액임차인 몫으로 배정된 750만원..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었던 70대 A씨는 본인 명의로 노부부가 여생을 보낼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마침 B건설사에서 화성시에 짓고 있던 한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 A씨는 무엇보다 특히 1층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 정원'이 마음에 들었다. A씨..

박모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부동산업자 정모(51)씨의 소개로 충북 청원에 사는 K씨 소유의 서울 등촌동 소재 땅 3828㎡를 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땅 소유주는 K씨와 동명이인일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동산업자 정씨가 박씨를 포함한 3명과 허위계약을 맺고 3억원 ..

Q : 수분양자 갑은 분양자인 을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한 손해배상을 분양자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종래 일조권 침해소송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

1.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D사가 “채무자인 A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

아파트분양계약해제소송의 두 가지 판결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각각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지정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예정기일 ..

'입주시기별 하자보수'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되면 볼보듯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입주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사에서 받아내라고 한 하자보수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양계약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5일 하이파크시티 분양 계약자모임(김영순 외 38명)은 시행사 `드림리츠`를 상대로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 청구 및 계약해지 소송 관련 시행사는 계약자들에..

'입주시기별 하자보수'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되면 볼보듯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요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입주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사에서 받아내라고 한 하자보수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