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임차권 양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사실 관계> Y는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던 중 생각만큼 영업이 잘 안 되자 점포 임차권..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5년간의 임대차계약..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안 알렸다면 잘못 대구지법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

세입자가 재임대(전대차) 하려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인 동의를 안 받고 재임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인가? 그래서 재임대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가야 하는가? 또 그 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재임대할 때 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

월세도 안 내고 전화도 안 받는 세입자 때문에 집 주인A 씨는 머리가 아프다. 주위에 알아보니 번거롭지만 명도 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만약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소송 보다 좀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소송으로 가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

집이 팔리면 비워주기로 약속한 세입자가 막상 매매계약을 한다고 연락하니 딴 소리를 한다. 만기가 넘어가면 다시 2년간 살 수 있으니 못 나간다는 것이다. 당황한 집주인이 주위에 알아보니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한편 상가 세입자의 경..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올라가는 시대에 임차인의 고민이 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절반이나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가? 한..

‘상가 연 10% 고수익 보장’ 에 덥석 ∙∙∙ 보장기간 끝나니 수익 ‘꽝’ 깡통 상가를 조심하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월세가 잘 나오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억원 투자하면 월 85만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 따박 들어옵니다.” 혹..

전세 계약이 줄면서 월세가 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무보증 월세’가 많다. 그런데 무보증 원룸을 얻을 때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증금 대신에 무슨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임법에 의하면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사실관계 가. 소외은행은 A와 2004.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7.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8. A와 이 사..

#서울 강남의 한 소형빌딩에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지난해 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다. 신탁회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지난 2월8일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담보신탁시 임차인 보증..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

서울 명동에 상가건물을 보유한 권모씨는 지난해 10월 최모씨에게 1, 2층을 보증금 10억원, 월세 5000만원으로 임대를 줬다. 그러나 최씨는 생각보다 커피숍 매상이 좋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는 2개월이 넘도록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권씨는 최씨에게 당장 밀린 월세를 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살던 건물 대지의 지분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물 일부만을 임차해 살고 있어 보증금 5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A씨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금을 노리고 전입하는 이른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위장임차인들에게 경종을 울..

은행예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던 A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사망할 때까지 비용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A씨에게 보험 모집인은 수십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살..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상가 기본 인테리어 및 영업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하고, (2) 상..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

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