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처분을 당한 피고들이 세입자 변경 등 재산권행사에 장애가 많다면서 거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ㆍ법원 “4개월 만에 이혼 남편, 예단비 돌려주라” 판결… 1년 기준으로 반환 여부 엇갈려 결혼 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오가는 예단비를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기간은 얼마일까.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1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결혼생활이 짧으면 이혼 시 예단..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공급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었..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A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 소재의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 평소 해당 토지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던 강씨는 해당 토지를 찾아가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농업용수로로 사용되고 있..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5338)에서 ..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선급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 1억여원을 집을 마련하라며 딸에게 주기도 했다. B씨는 처음 몇 달..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는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9일 양재동 청사 청연재에서 양육비 산정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 설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통지로서 상대방이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재중이서 받지를 못했거나,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명칭은 법으로 정해진바 없기 때문에 내용..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사와 공제증서를 발급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

<사례 1>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

<사례 1> 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담을 설치하여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옆집(토지 포함)이 팔리면서, 옆집의 신소유자가 토지측량을 실시해 보니 내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담을 포함한 내가 점유한 부분의 일부)가 옆집 소유라는 측량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나..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권리자가 내용증명우편만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법이 정해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즉 나는 공사업자다. 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것이라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대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무허가건물의 소유명의를 ..

서울중앙지법 "도박자금 대여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다" '도박중독에 편승…사채업자에 도박빚 갚을 필요 없어' 판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 별도로 넣어야 하는 반면, 별도의 관리실을 갖추고 해당 건물..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다수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사실 관계> X는 A 건설사에 3억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A 건설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X는 이를 지급받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A 건설사가 Y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