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부동산법률상식 34 참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도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서울에 사는 김대신 씨는 얼마 전 사업하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김씨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김씨 아들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되자 세무서 측은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증..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위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

근로자의 퇴직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중 절반까지 압류를 허용하고 있더라도,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채무가 있는 근로자들도 ..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정 구성원이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합의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 아파트는 올 8월에 분양전환 될 예정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차인 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앞으로 분양전환을 하면 생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 하..

공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계약이라..

재혼하면 재산분배 어떻게 되나 정리 표 - 재혼 땐 유산 분배 어떻게 배우자에 50% 떼주는 선취분, 재혼 後 늘어난 재산에만 적용… 의붓 자식들은 상속권 없어 - 결혼 후 상속받은 10억 땅 아내에게 선취분 줘야하지만 얼마나 나눌지는 조정 가능 생존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먼저 떼..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뭐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결혼식을 치르고 아들까지 두고 살던 A남과 B녀는 혼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부부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부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을 받아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투자를 여러 명이 하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경우, 법령상 토지분할이 어려운 토지라서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

#1. 50억원대 자산가인 박모씨(68)는 최근 확정된 민법 개정안이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키로 한 사실을 알고 걱정이 생겼다. 배우자 선취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세 결정 시 향후 아내가 사망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아내와 자식이 이중으로 상속..

법적 효력받는 유언 5가지 방식 유언(遺言)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自筆證書) ▲녹음 ▲공정증서(公正證書) ▲비밀증서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만 인정한다.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

과세당국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과세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세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행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취소를 인정해 왔다. 이번 판..

20살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 등 유형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도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

업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젊은 여성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산 A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타럭스는 A신발을 홍보하..

보험 사기꾼에게 속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담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운전사 측에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해고무효 판결 당시 임금 지급액을 확정받았더라도 사측이 이후 복직을 거부했다면 차후 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0)씨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금 상승에 따른 ..

학생이 학교에서 가벼운 과실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직접 치료비에 한정되고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가해학생 학부형 방모(..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이 감액됐다면 감액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LSF-KDIC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

아파트 외부 장식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11명이 ㈜삼정하우징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212..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할인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 제공,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분양가의 최대 40%까지 할인분양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분양 조건에 혹하기보다는 앞서 나..

금액과 발행일자를 나중에 기입하는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내더라도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워진 부분이 채워지면 수표를 발행한 날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백지수표는 통상 건설업자들이 장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했다. 상가 보증금은 5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다. 이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장사가 잘돼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김씨는 금리가 너무 낮아 월..

Q : 갑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인이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며 그 동안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논 상태이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을의 식당에서 월 150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즉 ‘..

원고는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이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자 그 전화기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이 원고의 행세를 하면..

체인점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포베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모(49)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3가합45841)..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