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내달 가이드라인 확정 이촌·반포일대 규제 강화 여의도는 50층이상 허용 서울시가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에 나서면서 이촌과 반포는 물론 압구정, 잠실 등 한강 주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고 층수가 낮아짐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기존 주민들의..

1.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점으로 봐야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천가구가 기반시설 미비와 분양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9개 단지, 1만400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지난 10일 ..

부동산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기존주택도 팔리지 않거니와 값이 떨어져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 서북부를 시작으로 한때 수도권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경기남부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때 떨고, 입주 때 ..

공세동 대주피오레 수분양자들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1일 7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행사 등이 이중계약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배포된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관련 전단지 특별공급 자격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활개 법적 구제방안 없고 서울시 대처도 느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요즘 전세 찾기 힘드시죠? 1억원대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

2008년 9월 MB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개념을 내놓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들썩였다. 강남 그린벨트 해제지에 주변 시세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니 너도나도 강남 입성을 꿈꿨다. 다음 해 강남, 서초지구 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대로 정말 ‘반값’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

1. 등기한 부동산 유치권 행사 못한다.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회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공사 부문에서도 각종 비리와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는 워크아웃 통해 대상 최소화 - 지분 매각 시에도 최고 20~30%의 할인율 적용 - 목돈 안드는 전세는 보증금 인상분만 집주인이 대출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가 1단계 채권·채무..

양도세 면제 끝나자 거래 뚝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만4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2001년 첫 조사 이후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작년 말로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광고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새..

권익위,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공정위에 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했거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공급계약 해..

이명박 정부 5년. 적어도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만큼은 '잃어버린 5년'이란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주택거래량은 급감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과 관련, 수혜자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하우스..

오는 2월 공급되는 동탄2신도시 3차동시분양의 단지개요가 9일 공개됐다. 3차 동시분양의 특징은 최대 물량에 다양한 상품이라는 점이다. 참여회사는 7개사이며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구수만도 6207가구에 달한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중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지난해 1차 ..

71억 건물 유치권 걸어 유찰…33억에 매입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90%는 가짜"…채무자·브로커, 낙찰가 떨어뜨리기 악용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지난 연말 완공돼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흑석동 센트레빌2차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저층이긴 했지만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양사무소장의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 그는 일조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됐다. 통상적인 최소 ..

거래마비·미분양에 돈 안 돌아 일자리 최소 6만 개 증발 김성수(45·서울 사당동)씨는 부인과 고민 끝에 구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형 승용차를 1900만원에 최근 팔았다. 대기업 차장인 그의 월급으로 차를 굴릴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놓은 집이 1년 넘게 안 팔리고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