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2021년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학과 제41기 가을학기 신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접수기간 가을학기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까지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마감) 과정 과정명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중급반) 등록금 35만원/ 학기 (1년 70만원) 수업기간 가을학기 2021년 9월 4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15주)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수업내용 부동산 투자기법 및 노하우• 부동산법률•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및 민법 일반상식• 사례로 보는 생활민법• 등록방법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08-334356 예금주: 수원대학교 ※ 2학기 과정(1년) 수료자에게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중급반 ..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2020나20460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0가단5302250)에서 최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A씨 부부에게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실현가능성도 떨어지는 이행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채권을 유지·보전하면서 채무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에서 같은해 12월까지는 전국 법원 1심에 접수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이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9년 373건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地料)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유효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2017다2280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신규분양도 호황을 누렸다. 이렇다보니 속칭 떳다방에서는 명의를 빌려서 신규분양의 당첨에 열을 올렸고 불법전매 기한에도 많은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졌으며 적지않은 프리미엄 금액이 오고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사례) 홍길동씨는 신규분양을 받으면 적지않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다. 바로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불법전매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았다.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홍길동씨는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아파트의 프리미엄은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세…임대차법 논란 7월부터 출렁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전세매물 '급감'…전세난 장기화 우려 홍남기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14일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표준임대료·공급확대 한계…무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같은 해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도 현재 전세 매물은 59㎡짜리 2개 뿐이다. 이 역시 6억5000만원, 7억원으로 지난달 29일 4억80..

1.채권회수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법률업무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등이 있고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률검토로서 판결문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신청등이 있다. 2.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현 정부 들어서 23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고, 그에 따라 반사적으로 부동산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갭투자가 유행을 하여 쓸어담는 식의 투자도 이어졌습니다. 임대를 준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상가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소송은 소송 이외에도 강제집행, 밀린 차임 추심, 부동산의 관리비 등 고려를 해야할 사항이 부지기수입니다. 명도소송을 고려를 하신다면 꼭 법률사무소 이김과 상담을 하세요.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http://pobysun.blog.me 법률사무소 이김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전화..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불륜, 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을 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간의 서류정리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 및 양육권 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덜컥 이혼 후에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http://pobysun.blog.me 법률사무소 이김 : 네이버 블로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 이름 : 윤명선사무장 * 상호 : 법률사무소 이김 (LAW OFFICE LEE & KIM)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 512호 *..

부동산을 분양받고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 신탁사는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해주고 은행의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양자는 감사할 따름이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는 합니다) 차후 시행사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수분양자는 망연자실 위약금으로 몰수당한 계약금 외에도 추가로 또 손해를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시행사가 청구를 하는 명목은 은행에 중도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 (중도대출금의 규모, 은행의 이율에 따라서 약 1000만원-2000만원정도 나옵니다) 2. 계약해지가 되거나 대위변제가 될 때까지 공실로 발생한 관리비 3. 분양상담사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4. 기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입니다 010-4878-6965 ​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 근처의 정우 제이클래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수분양자분들중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께 시행사인 주식회사이재그룹에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 소송의 요점은 대출받은 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청구를 한 것입니다. ​ 청구금액은 채당 약 5,000,000-6,000,000원 정도입니다. ​ 현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상태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따라서 원고로부터 소장과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분은 꼭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합..

군 복무 중인 A씨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A씨가 준강간죄로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휴가 중 한 클럽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즐겁게 술을 마시며 둘은 서로 마음이 맞는다 생각했습니다. ​ 적당히 취했을 즈음, 클럽을 나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날, 눈을 뜬 A는 B의 태도가 조금 차갑다 느꼈지만 술기운이 있을 때와 달라지는 것도 흔한 일이라 생각,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쌍방의 입장이나 만남의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건의 개요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황..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변호 - 예전에 비해 성범죄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고 피의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 뜻하지 않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늘어남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 이김 에서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의 성욕구를 이기지못해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가해자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게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갑자기 친하게 지내던 여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한다면?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되겠지.....

어느 날 세를 준 집에 들렀더니 세입자가 바뀌어 있다. 이 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응 방도를 살펴보자. 그리고 세입자가 재임대 하겠다고 주인에게 동의를 요구하면 해줘도 괜찮은가? 만약 재임대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인과 상관이 있는가? 재임대 즉 전대차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알아본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보자.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의 계약을 임대차(賃貸借)라고 한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한다. 이 때 임차인을 전대인(轉貸人), 재임대 들어오는 사람을 전차인(轉借人)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차인과 전대인은 같은 사람이다. 임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다.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질문 : 특별히 사망한 사람의 ..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 마치면 자산 유상이전 완료 대금 일부 받지 못해도 양도세 부과에 지장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은 최근 함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2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유상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1년..

​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므로 약정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모(45)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35.97㎡ 규모의 전세집을 구했다. 7년간 거주한 전씨는 2012년 이사를 결심하고 집주인 김모(48)씨 부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판결) 분양회사인 Y는 수분양자인 X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X가 A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대해 A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 X는 A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도금을 납부했는데, X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A은행의 요구로 Y는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 후에도 X가 대출금 이자 및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A은행은 위 근저당권을 실행했고, 결국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X는 Y를..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송씨는 2015년 9월 A사에 서울 동대문구 일대 소유 토지를 52억원에 팔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인 52억원 가운데 10억원은 A사가 송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은 A사가 이 토지에 설..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성춘향씨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회사,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 법률사무소 이김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해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줄 수도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해지를 이끌어 줄 수도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찬 일을 내 편의 변호사가 한명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다.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길흉화복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으로 ..

성춘향씨나 홍길동씨나 두분 다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던 생각했던 투자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단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자신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약속했던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 실제 성춘향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잔..

수익형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대한민국에 수천명에 이른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많은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유행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었고, 때를 맞추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호텔까지 우후죽순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다. 일억원 남짓으로 수익형호텔 한 채를 분양을 받게되면 월8% 확정금리, 년 20일 이상 사용권, 5년 후 환매조건 까지 회사는 각가지 홍보조건을 내걸고 수분양자를 모집을 하였고, 은행금리에 만족을 못하는 쌈짓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분양을 받기 시작했다.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회사는 추가적으로 전매조건을 내걸고 분양만 받으면 몇 달안에 프리미엄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탕발림까지 하면서 수익형부동산에 무지한 ..

수익형호텔 계약해지 및 계약금청구, 위약금반환 승소사례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은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 형사소송의 절차 ◀ 1. 수사의 시작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고발: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내사, 인지: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함. ■자수: 피의자가 양심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2.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권자, 고발권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함. 3. 검사의 조사 및 형사조정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함.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미약하면 기소유예 죄가 인정이 되나 미약하면 약식명령, 죄가 중하여 재판을 요하면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절차 ①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공동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대부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2018다8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그의 동생 C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상속받아 각각 7분의 6, 7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다. C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A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