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목적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

사례) 홍길동은 평생모은 돈으로 평택의 토지를 구입을 하였다. 그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목업자인 방자에게 토목공사를 지시하였다. 최초 공사대금은 일억원 이었으나 공사 종료 후 방자는 추가금액으로 일억원을 추가로 청구를 하였고 홍길동은 부당하다고 맞서며..

내용증명, 답변서, 준비서면을 대서해 드립니다. ​ 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입니다) ​ 내용증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여 드릴수도 있습니다. ​ 다만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

매수인이 '가(假)계약'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어서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

주택 건설하기 위해 토지 매입…건설 못하게 됐다면 동기의 착오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해 계약 취소 가능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부동산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고 판단한 A씨. 그는 해당 부동산을 구입해 주택을 ..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가액의 1%를 취득세로 내야하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2%를 △9억원 초과는 3%를 내면 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1% 취득세 ..

원고는 충북 청원군 소재 H호텔을 분양한 신탁사이고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들은 향후 해당 호텔이 부동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당 1채-4채 까지 분양을 받았으며, ​ 해당 호텔의 준공시점에 호텔을 분양받은 피고들은 개인적인 ..

2편에서 알려드린 단체소송 외에 부동산 가치 하락, 또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분양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대답일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사회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할 ..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의해제)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이 1회라도 납부한 경우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을이 임의대로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하여도 갑은..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분양이 크나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된 수익을 찾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분양형 호텔 등 집합건물 분양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 객실 소유권을 취득해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익에는 ..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아파트. 1195가구 규모 이 아파트 3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1억7000만원선. 올 상반기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 2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

내년 입주 44만가구 '역대최대', 분양도 42만가구 '58%↑' "과잉공급에 주택시장 타격 불가피…모니터링 강화해야" 내년 한 해 전국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신규 아파트 입주·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역에 따라 미분양·역전세난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

'수천만원 웃돈 어쩌라고?'..매수자들 '반발' 올해 초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에서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

# 서울 강북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A씨는 A씨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후 걱정이 많아졌다.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들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

전 주신님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 나는 할아버지를 단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다 할아버지는 몬스터에게 죽었다 볼일이 있어 마을 밖에 나갔을 때 습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 없었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을 사람에게 할아버지의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

신규회원 감소, 관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적자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호텔 휘트니스 클럽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등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적자 발생과 같은 위험은 원칙적으..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정수경 판사는 임차인 A씨(소송대리인 한..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이후 분양받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청양조정지역 40곳서 LTV 70→60%, DTI 60→50%로 하향조정 실직·폐업으로 대출원금상환 3년 유예 차주 예외적용 오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집을 살 때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

“갑”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흥정을 한 후 매도인“을”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을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며칠 후 갑은 중도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

역촌역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을 땅 확보 못 해 좌초위기 -사업 중단돼도 조합원이 낸 2000만~2500만원 환급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삽도 한 번 뜨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 사용 승낙과 조합원 모집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