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발생, 이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전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데다 건설사들이 물량조절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난 2009년과 같은 전국적인 미분양 적체나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

사례1. 얼마 전 은퇴한 60대 A씨는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찾았다. 그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전문’이라는 문구를 내건 중개업소에 들어가 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주택 및 건설경기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데다 미국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둘 ..

1. 최씨는 2011년 6월 세종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엄씨가 이를 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고, 최씨는 이를 대량 사들여 불..

정년퇴직이 5년쯤 남게 되면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스스로 위로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그러다 3년쯤 남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를 시작해야지~’하면서 슬슬 전문분야를 찾아보지만, 어느 것 하나 자신 있는 게 없다. 매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궁리하다가 1-2년이..

▶ 생 활 법 률 ◀ 1. 갑은 슬하에 딸만 다섯을 두었다. 아들이 없음을 걱정한 나머지 아들을 보기 위해 과부 을을 사귀게 되었다. 아들을 낳아주면 33평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조건으로, 사정 끝에 본처의 승낙도 받았다. 과부 을과의 계약은 유효할까? 가. 본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

한강신도시 현대성우오스타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한강신도시의 해당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한 많은 수분양자에게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에서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금 5% 를 위약금으로 몰수한 후 ..

영종하늘도시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지급명령 신청 영종하늘도시의 해당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한 많은 수분양자에게 현대건설에서에서 대위변제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 그리고 잔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입주 만료일이 경과한..

청라 포스코아파트의 시행사인 D사에서 이자대납금청구의 소를 수분양자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발송을 하였을겁니다. 현재 청라포스코의 진행상황은 시행사에서 각각의 수분양자의 주소지의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모든 관할 ..

청라지구 포스코아파트 이자대납금 청구의 소 청라지구의 해당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한 많은 수분양자에게 시행사에서 이자대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금 10% 를 위약금으로 몰수한 후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

청라지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사인 D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는 수분양자에게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써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

청라지구 포스코 더샵 아파트의 입주불능자에게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 어차피 지는 소송으로 간주하시고 이의신청서 발송을 포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또한 작..

부동산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의 낙찰자(매수인)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제법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에 참가할 수는 있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유..

30대 중반을 목전에 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1년을 사귀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집안 잔치에도 동행해 친척들과 지인에게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B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화가 난 A씨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는 등 '망신주기식' 빚독촉을 하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 또 채권추심업체는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 관련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

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30년이 지났더라도 이를 철거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임모(73·여)씨 등 2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8108)에서 ..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장래 반환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참저축은행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양..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허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 조합원에 그대로 두고 사업 진행 조합의 불안전한 법적지위 장기화 따라 각종 법률문제 발생 조합원 명의 부동산 신탁등기로 선량한 조합원 피해 막아야 #조합원 2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1 가량이 분담금을 제때 납부..

A세무서장은 2007. 7. 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망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B가 그 소유의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29억8594만원 중 2억원이 2007. 4. 2. B의 동생인 C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후 C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모두 타버린 공장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이에 대해 '불가항력적 화재'가 아니면 취득세를 전액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지법은 불에 타 공장건물이 소실되자 같은 장소에 같은 규모의 공장건물을 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료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약속이 존재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건물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존부 등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

‘출생신고서에 종전 성명을 기재’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청구’해야 안양에 사는 장녹수씨(65세, 가명)는 남편 이융씨(가명, 68세)와 혼인을 한 후 아들을 낳았고, 이씨는 자신과 장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장씨는 평소 남편 이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게 ..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했다면 발병 원인이 군 생활과 무관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