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예시 1.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면적이 부족하다 하여 매수인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매도인 측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이전등기까지 다 넘겨줬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돈을 일부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찌되..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묻는다면 “물과 같이 하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물은 겸손하고 순리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동안 막혔던 부동산규제들이 풀릴 모양입니다. 부동산에도 공식이 있고, 가장 좋은 공식은 물처럼 흐르는 방식입니다. 물은 언제..

<표 1> 하반기 정부 재정 확대 대책 주요 내용 (단위: 원) 이 중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정책은 아래와 같다. <표 2>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정책 그럼 <표 1> 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표 2〉 의 ①, ②, ③번과만 연결시켜 살펴보자. 첫째, 새 경제팀의 경제..

-분양계약해제 하더라도 채권채무 정확히 매듭지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줄곧 부동산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자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면 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할 때 주의사항-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라 함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 간이하고,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 폭풍도 오래 갈 것이고, 책임문제도 파장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각이 총 사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벼슬자리란 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물러나게 돼있기 때문에 후임자는 누가..

전월세 과세, 비수기, 세월호 침몰 사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승리가 확실한 쪽을 응원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운동회 때 이길 편에 줄을 서듯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 잘서는 요령 몇 가지 ..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자금형편 등으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증사고가 나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돈을 떼일까 걱정을 하게 되고,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로 인한 마음고생이 크게 됩니다. 분양받은 주택에 보증사고가 발..

-甲과 丙이 乙에게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중 계약해제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참고 하시면서 이 글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계약서는 건설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칼럼을 쓰도..

-분양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조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요즘 수도권 몇 곳과 지방의 신규분양 아파트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자 모임 또는 협의회, 위원회 등 인터넷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그 속사정인즉, 당초 분양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빠짐이 없도록..

주택건설 인허가 줄이고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준공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 대비 85% 수준인 37만호로 줄이는 반면 공공주택 준공 물량은 16.7% 늘린 7만7천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만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최고의 뷔페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9-4 BUFFET C H O I C E 예약문의 031-266-8880 닫기 좀더 품격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스테이크를 추가메뉴로 선택해보세요.개인접시에 친절한 초이스 가족이 서빙합니다.맛난 점심뷔페를 더욱 품위있게 만들..

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 중앙 2013 가합 6342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정이 어렵고 변경되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를 못할 시 시행,시공사에서는 모든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 한 후 중도대출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양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

부동산을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거나 임차했는데, 중개사의 설명과 달리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 또는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사와 공제증서를 발급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 중앙 2013 가합 6342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정이 어렵고 변경되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를 못할 시 시행,시공사에서는 모든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대위변제 한 후 중도대출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양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

1. 정의 허가권자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용도변경,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을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

<사례 1> Q: 甲은 A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甲이 A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할 당시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

<사례 1> 내 소유의 토지에 집을 짓고 담을 설치하여 20년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런데, 옆집(토지 포함)이 팔리면서, 옆집의 신소유자가 토지측량을 실시해 보니 내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담을 포함한 내가 점유한 부분의 일부)가 옆집 소유라는 측량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나..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농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부동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값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남대문시장 물건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모든 물가가 다 내려야 한 텐데, 자동차는 새 모델이 나올..

매년 봄이 오거나, 추석 무렵이 되면 부동산시장은 크건 작건 물결이 출렁이게 됩니다. 움츠렸던 시장도 잠시 거래가 있거나, 시세상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봄, 가을 이사수요가 있을 때라 그런 기대와 예측은 그런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런 기대와 예측은 늘 빗나..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방송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다. 콘텐츠는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권리자가 내용증명우편만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법이 정해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즉 나는 공사업자다. 그..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전에 비하여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주위에서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위에 대형쇼핑몰, 전철 등이 들어설 것이라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甲은 丙을 상대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면서 무허가건물의 소유명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