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서울중앙지법 "도박자금 대여는 법적 보호 대상 아니다" '도박중독에 편승…사채업자에 도박빚 갚을 필요 없어' 판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을 조장하는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

장인이 사위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장인-사위 아파트 매매계약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낸 후 잔금미지급 이유 계약 해제… “양도세 낼 수 ..

전월세선진화대책은 보약인지 독약인지 알 수가 없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는 굵직굵직한 개발공약이나 흐지부지했던 공약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현장마다 모두 1순위 마감이요. 미분양 판촉 현수막은 사놓으면 금방 돈 남을 것처럼 5천만 원 또는 ..

모든 상품에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금(金)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이 있고, 의류는 소비재로서 디자인이 아름다워야 하고 유행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값이 비싼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부동산은 사회성과 ..

-대출금 때문에 망하고 대출금으로 성공한다.- 갖다 쓸 때는 공짜 같지만 갚을 때는 피 같은 돈이 바로 은행대출금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금이 되건, 마이너스 통장이 되건 솔래솔래 빼다 쓸 때는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란 나오는 자리는 없어도 들어가는 자리는 ..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세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 또는 월 3%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물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중개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특약에 별도로 넣어야 하는 반면, 별도의 관리실을 갖추고 해당 건물..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차임 초과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분양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 판결) 　<사실 관계> 분양회사인 Y는 수분양자인 X와 아파트 ..

다수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사실 관계> X는 A 건설사에 3억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A 건설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X는 이를 지급받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A 건설사가 Y 건..

임차권 양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사실 관계> Y는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던 중 생각만큼 영업이 잘 안 되자 점포 임차권..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

3억을 가진 甲이 2억을 대출받아 5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후 위 주택이 시가 8억이라고 봤을 때, 5년 동안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투자한 3억에 대한 5년 동안의 은행이자는 높이 잡아 약 7천 5백만 원(연5%, 1년이면 1천 5백만 원, 5년이면 7천 5백만 원) 정도 될 것입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장된 시계는 가는 속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이 싫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싫다는 사람들은 아예 부동산을 가질 능력이 없거나, 영양가 없는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혼난 사람들입니다. 부동..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불능에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 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13일 차모씨가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4143)에서 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종전 상임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액수에 상관 없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임차인이 법정된 시기에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면, 5년간의 임대차계약..

중개업자가 의뢰인에 안 알렸다면 잘못 대구지법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 부동산중개업자가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

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하는 입법례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일본민법과 마찬가지로 건물..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

아파트 임대업자 '실제 보유' 아파트 거래사건 파기환송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씨는 아내 신모씨와 자녀 3명을 ..

세입자가 재임대(전대차) 하려면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주인 동의를 안 받고 재임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인가? 그래서 재임대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가야 하는가? 또 그 사람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재임대할 때 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

월세도 안 내고 전화도 안 받는 세입자 때문에 집 주인A 씨는 머리가 아프다. 주위에 알아보니 번거롭지만 명도 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한다. 만약 주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리고 소송 보다 좀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소송으로 가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계..

집이 팔리면 비워주기로 약속한 세입자가 막상 매매계약을 한다고 연락하니 딴 소리를 한다. 만기가 넘어가면 다시 2년간 살 수 있으니 못 나간다는 것이다. 당황한 집주인이 주위에 알아보니 세입자와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한편 상가 세입자의 경..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이 부진하여 가게를 접고 싶다.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빼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월세를 현재 10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 놓으라는 것이다. 아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의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임대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경우, 상가 세입자의 보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신림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K씨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건물을 헐..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올라가는 시대에 임차인의 고민이 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절반이나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대차보호법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가? 한..

‘상가 연 10% 고수익 보장’ 에 덥석 ∙∙∙ 보장기간 끝나니 수익 ‘꽝’ 깡통 상가를 조심하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월세가 잘 나오는 수익형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1억원 투자하면 월 85만원씩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 따박 들어옵니다.”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