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전세 계약이 줄면서 월세가 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무보증 월세’가 많다. 그런데 무보증 원룸을 얻을 때는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세입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증금 대신에 무슨 예치금을 내라고 하는..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라도 원청업체가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1. 긍정적인 자세 시세의 오르내림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일은 특별한 호재를 제외하곤 그만큼 인플레가 올랐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 부동산만 오른다는 보장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쁠 때에는 값이 내려가는 일도 있게 되는데 그렇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법정기간 준수를 전제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된 기간 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임법에 의하면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사실관계 가. 소외은행은 A와 2004. 5.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A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6. 7.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8. A와 이 사..

#서울 강남의 한 소형빌딩에서 상가를 임차한 A씨는 지난해 보증금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뻔했다. 신탁회사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8개월간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지난 2월8일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동산 담보신탁시 임차인 보증..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

요즘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불행합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팔기를 바라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부동산이 있기를 바라는 세상입니다. 중개업소에 손님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막상 손님이 찾아와도 불안합니다. 한 달 전..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차임을 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현대아이파크몰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

서울 명동에 상가건물을 보유한 권모씨는 지난해 10월 최모씨에게 1, 2층을 보증금 10억원, 월세 5000만원으로 임대를 줬다. 그러나 최씨는 생각보다 커피숍 매상이 좋지 않자, 지난해 12월부터는 2개월이 넘도록 월세와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권씨는 최씨에게 당장 밀린 월세를 내..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 임차해 살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살던 건물 대지의 지분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물 일부만을 임차해 살고 있어 보증금 5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A씨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금을 노리고 전입하는 이른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위장임차인들에게 경종을 울..

은행예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던 A씨는 암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사망할 때까지 비용 증가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던 A씨에게 보험 모집인은 수십쪽이 넘는 보험약관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살..

부동산이 바닥을 벗어날 즈음 내가 사겠다고 봐둔 집이 없어졌습니다. 매수세가 움직이는 양상이 보이자 매물이 들어 가버린 것입니다. 거래활성화 해 달라 해서 어느 정도 해줬고, 규제도 풀어 달라 해서 풀어주었는데 매물이 쏘옥 들어가 버렸으니 매수인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

NPL(non performing loan)은 한국말로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부실채권은 크게 ①담보부 부실채권과 ②무담보부 부실채권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상가 기본 인테리어 및 영업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하고, (2) 상..

이혼 막으려면 ‘신뢰’라는 부부사이의 자산 쌓아야 부부 재산 내역이나 관리 상태를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은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잇따라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

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

부부가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아내 B씨, 아내의 내연남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10년 전에는 부동산시장을 죽이기 위해 온갖 대책을 내놨었고, DTI라는 기발한 금융규제를 이용하여 시장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부동산시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방은 그동안 신규물량이 적었고, 혁신도..

수도권에 미분양이 줄줄이 남아 있지만, 위례 등 몇 곳은 1순위 청약완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기존주택시장 매매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세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집 가진 서민이나, 집 없는 서민이나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군 대령 정모씨는 2012년 5월 팀원들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근무지 인근 식당에서 팀원 14명과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정씨는 0시40분쯤 팀원 3명과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집 근처 식당에서 다시 3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

요즘 부동산시장은 마치 이정표 없는 삼거리입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뭐가 보일 듯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싸게라도 팔아야 하느냐, 쌀 때 사야 하느냐, 그냥 현금을 은행권에 묻어 둘 것이냐? 질문자들 생각도 구구각각입니다. 부동산재테크는 남의 기준을 넘다보는 상대적 개념..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면 된다(부동산법률상식 34 참고). 그렇다면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의 분할도 민법 제269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식으로 가능한가? 아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

서울에 사는 김대신 씨는 얼마 전 사업하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며 김씨 아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김씨 아들이 증여세를 낼 능력이 안 되자 세무서 측은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증..

Q : 건설사인 A회사는 B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2003. 10. 건물을 완공하고 1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5.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즈음 위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한 선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쓰러져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온갖 대책 다 내놓으며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장애물을 걷어내고, 치료하는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