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입주민 8명이 패소했지만 유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

]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 "재건축·전원주택 관심 커질 것" 5억원에 산 집 8억에 팔면 3주택자 세금 8000만원 혜택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토지 매도인 이..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 2013나6584(병합), 2013나6591(병합) 판결 (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

1. 기초사실 가. 원고 윤2, 조OO는 원고 윤1의 부모이고, 피고 김2, 정5은 원고 윤1의 OO중학교 1년 선배들이었다. 피고 김3, 정4은 피고 김2의 부모이고, 피고 정6은 피고 정5의 부이 며 피고 경기도는 위 OO중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김2, 정5은 2009. 1. 4. 동계훈련 중이..

건물주가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백모씨는 부산시 사상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다. 백..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지목이 ‘전’, ‘답’과 같은 ‘농지’다. 이런 경우 종중이 승소를 하더..

외국법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당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 외국의 승인 없이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채무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지를 뒀다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봐야한다..

최근 월세 선납형 단기임대가 늘고 있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3개월 정도 월세를 미리 내는 이른바 ‘깔세’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부담이 없어 좋고 건물주는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받아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기임대차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임대..

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펀드매니저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황모씨 등 3명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신탁금소송 항소심(2013나22968)에서 원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씨가 부인 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와 글을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얻고, 지식을 함양하는 일은 크게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요즘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한 값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상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한글과컴퓨터 전 임..

하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변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금 중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크레인부..

부동산을 사고 나면 한참 동안 부동산시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사자마자 값이 내린다면 세차한 후 비 오는 모양새나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자재를 사둘 때가 있게 됩니다. 수 억 원의 돈을 들여 자재를 사둔 뒤 자재대가 오..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입할 때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한 보증인들은 보증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된 부분까지도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보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뤄져야 하고, 발생한 ..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 계약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돈을 빌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B씨는 원고 A씨의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

수도펌프에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펌프 관에 물이 없게 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음을 기억하시겠죠. 집안에 물이 없게 되면 이웃집에 가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얻어 펌프에 부었던 경험..

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0일 결혼 생활 1년만에 별거를 하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A씨는 ..

4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08년 관계가 악화됐다. 남편 A씨가 직장 해외연수에서 만난 다른 여성 C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부인 B씨에게 털어놨기 때문이다. 큰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한 B씨가 더 잘할테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C..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개발지를 개발사업자에게 20~30년 임대 후에 매각하기로 정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취득한 개발지는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인천경제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