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자는 경우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른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나이 든 부모에게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러리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들 키우려면 힘이 들겠지요. 자식에게 많이 주고 싶기는 모든 어버이들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호텔 경매를 신청한 A저축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인 (주) 한양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52967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사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영종하늘도시의 다른 현장 입..

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고된 훈련과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고 더더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던 중, 군대내..

일용근로자 공사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같은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근무한 기간을 합쳐 1개월을 넘는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설명했다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설계사가 암암리에 ..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원주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을 돌려달라”며 ..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렵게 됐거나,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믿고 분양한 건설사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금 5%나 10%를 포기하면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기다리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현장도 양..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대장간 기술자는 쇠의 성질을 잘 알고, 채소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농부가 먼저 알게 됩니다. 비가 오려면 주춧돌이 축축해지고, 호숫가에 무지개가 뜨면 날씨가 쾌청해 집니다. 부동산 사정을 미리 아는 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이 익을 때를 빨리 알아차립..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 2년 전 경매로 낙찰 받은 근린상가 6층을 고시원으로 개조한 것이다. 1억원 정도 시설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임차인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가 권리금을 받고 새로 임차인을 들여도 되는지 A씨는 걱정이다. ..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수 개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요 골격을 이루는 처분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이 대외적으로 시행자 지위를 확보합니다. 정비사업 전체의 설계..

유명 속옷 업체가 하청업체에 아동복 제작을 맡긴 뒤 납품 기일을 한 달 앞두고 계약을 파기한 뒤 헐값 매도를 강권하다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TRY 등 국내 유명 속옷 브랜드를 갖고 있는 ㈜쌍방울은 2011년 중국에서 아동복을 출시하기로 했다. 쌍방울은 황모(45)씨 등 국내 ..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2)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

자신이 직접 부동산매매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본 일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되어 구경도 해보고 돈을 지불하거나 받아본 일은 있으시겠지요. 이 세상에 많은 자격증 소지자가 있지만, 가장 큰 돈을 거래시키는 직업은 아마 공인중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필자는 평소 공인중..

여러 명이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진사 김모(49)씨가 자신과 투자..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

회사가 근무 중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아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위장결혼한 상태였다면 합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10일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 A씨의 아버지 B씨가 ㈜C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백모(26)씨 등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원..

전쟁터에서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는 병사나 장수는 방패가 없어 결국 적의 창이나 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방패만을 들고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는 병사는 잘 피하다가도 언젠가는 한 방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패와 창이나 활을 고루 잘 쓰는 병사나 장수가 성공한다..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열심히 하여 최..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8조의2). 이 때 사업자는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주..

타인 명의로 예금을 한 사람은 법률상 예금주가 아니므로 명의자의 인출이 예상되더라도 지급정지신청을 할 수 없고, 지급정지신청을 거절한 은행에도 인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