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특정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진단을 확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2살이던 A씨는 2003년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이 ..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숫자 4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출하면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단독 강지웅 판사는 도박 신고를 한 김모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가르쳐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서모(56)씨와 서씨에게서 김..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 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

운동선수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훈련도중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병해 숨진 가평군청 사이클팀 소속 최윤혁 선수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이후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 이모(42·남)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김모(36·여)씨를 만났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이씨는 서둘..

2013. 8. 13.에 공포되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일부조항은 2014. 1. 1.부터 시행).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3억원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확대 취득세 1~3%로 영구인하…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확대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

Q.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매수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절합니다. 토지 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지상에 토지의 전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건축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과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퇴..

집 대출금이 시세 70% 넘으면 피하고 "올려준 전세금 대출 갚아라" 요구 ◆융자금액 따져봐야=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전세금은 뛰고 있어 집주인이 융자를 많이 끼고 있는 집이 걱정이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헐 값에 팔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하자가 생겨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借賃)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9부..

#김모씨(44)는 2011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시티블루밍3단지 164㎡ 아파트 한 채를 6억1100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해 5월 거실과 안방 벽면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발견했다. 　관리업체가 곰팡이 제거는 물론 약품처리, 도배까지 다시 ..

'씽씽 달리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한다면?' 상상만 해도 오싹한 장면이다. 가까스로 내 차는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차들까지 모두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앞차의 급정거 이유가 사고나 고장이 아니라 고의였다면, 그래서 사망 사고까지 났다면 이 ..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 홀딱 비에 젖게 되면, 모양새가 초라해지게 되고, 그럴 때 흔히 쓰는 말로 ‘비 맞은 닭’ 같다는 말을 합니다. 좀 낡았어도 우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옷은 젖을 지라도 비 맞은 닭 모양새는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3년 가뭄에도 우산을 준비하고 사는 게 인생..

아파트 분양자가 건축자재를 덜 써서 벽 두께가 얇아진 것도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인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A(64)씨가 소유주인 B(57)씨를 상대로 낸 가등..

대리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공정증서 촉탁을 맡겼다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복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복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석모(49)씨가 최모(69)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황모(74·여)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 허모(48)..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

올해 74살인 백모씨는 요즘 큰 아들 가족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15살 난 친손주에게도 소송을 냈다. 백씨는 "죽은 남편이 갖고 있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생전에 손주 이모군 등 큰 아들 가족 앞으로 해둔 22억원 상당의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

영화 ‘타짜’를 포함한 다양한 영화에서, 그리고 드라마 ‘올인’을 포함한 다양한 드라마 등에서는 심심치 않게 도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박 장면에서는 국내의 합법적인 카지노를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불법적인 도박장소에서의 도박 장면을 위주로 보여주고..

어제 퇴근길에 “상가 10억원(×), 급매 6억5천만원”이라는 찌라시가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른바 ‘급매’다. ‘ 경매보다 급매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 라는 말도 가끔 하는데, 급매로 부동산을 산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을 급매로 내 놓았다는..

Q : 당사는 甲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A점포(당사가 시공한 건물이 아님)를 인도받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점포에 관해서는 甲사가 2012. 5.경 이미 乙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A점포에 관하여 乙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상..

상가건물 일부 임차시 사업자등록신청 ‘주의’ ‘임차부분’ 도면 첨부해야 ‘대항력’ 인정받는다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

Q : 건설업체인 甲 회사는 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시행사 乙 회사에게 사업비 40 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여하였으나 乙 회사가 대여원리금 일부인 30 억 원만을 변제하자, 乙 회사 소유 A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잔존 대여원리금 상당액인 20 억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은 잔존 대여원리..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2011. 2. 10..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

임야에서 지하 23∼50ｍ를 무단으로 굴착한 건설사가 임야 주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심모(66)씨 부부가 국가와 부산신항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