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서로 남편과 처라고 부르며 한동안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거녀였던 김모씨의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

1970년에 교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며 1999년부터 십일조 헌금의 10%를 따로 챙겨온 목사가 그동안 받은 9억여원을 교회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A교회가 전임 목사 김모(7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5244)에서 ..

차남의 자백으로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밝혀진 가운데 살해된 모친이 남긴 수억원대 재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차남 정모(29)씨의 모친 김모(58)씨는 사망 당시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시가 6억∼7억원 대의 ..

부동산명의신탁은 ① 2자간 명의 신탁 ② 중간생략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된다. 2자간 명의신탁이란 신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수탁자명의로 바꿔 둔 것으로 의미한다. 중간생략명의신탁은 신탁자가 계약상의 부동산매수인이고 매도인도 신탁약정 등 모든 사정을 알고 있지..

2013년 9월 기준으로 기존 아파트 값은 2007년 초에 비해 30-40% 떨어졌고,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값의 거래 시세도 분양가에 비해 30-40%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에서는 원래 분양계약대로 값을 다 내고 입주하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에..

학원강사가 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므로 학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일한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7단독 박상인 판사는 지난달 21일 박모(51)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단1647)에서 “보험금 7000여만원을 ..

긴 추석 연휴 동안 꼼짝하지 말고, 책을 읽고 글을 쓰라는 교수님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 필자도 책을 한 건 필독했으며 칼럼을 3편이나 썼습니다. 윤교수님도 마찬가지구요. 교수님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카페 회원님들은 모두가 내 가족이라고, 부동산관련 법안이 순순히 ..

출판사에 다니는 박성희씨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함께 신혼집을 구하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발품을 팔고 다녔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성희씨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경매..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송 결과따라 소유권 상실될수도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생소한 권리인 가처분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가처분이란 특정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물건을 현 상태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일종의 보전처분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만나게 ..

필자는 이제 40대 중반에 있기 때문에 세상물정은 아직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법조계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부동산 업무를 다루다 보니 그 분야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문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졸업과는 별도로 특..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65)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이 꽉 막힌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법 통과 없이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염창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남의 아이를 임신한 채 한 결혼은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남편 A씨가 제기한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남편 A씨는 2011년 피고와 성관계한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황모(62)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50)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6000..

부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시집 돈으로 샀다. 명의도 남편 앞이다. 12년 뒤 집값은 8배로 뛰었고, 남편은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집을 상의 없이 팔아버렸다. 이 경우 집을 판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아내는 껑충 뛴 아파트 값 중 얼마를 분할받을 수 있을까. 2010년 12월 A ..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런데,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

사택 제공이 필요한 회사에서 직원이 회사의 지원금에 자신이 돈을 보태 집을 구했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연고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직원들에게 지원한도액 내인 경우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택을 제공하고 지원한도액을 ..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주민들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더라도 그 토지가 공공도로에 편입됐다면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토지상속인 조모씨(소송대리인 박승..

ㆍ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ㆍ전셋값 폭등에 서민들 이중고 은퇴생활자 고모씨(76)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반포 한신아파트 92㎡를 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40만원을 냈다. 같은 값의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중개수수료 192만원과 비교하면 50만원이나 비싼 금..

주택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매등기 전에 소액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라는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보다도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의 경..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

Q : 당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 물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시행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미분양 물건을 담보신탁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甲과 신탁회사 사이에 미분양 물건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

정부가 8·28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일반주택시장에서 문의전화가 다소 늘고, 가격도 약간 상승하는 등 지난 수년간 보아왔던 주택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를 ..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펴져가고 있고, 그 수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챙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작권자의 단..

현재 실무상 기여분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여분제도가 특별수익 말고는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여분이 주장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한 가지를 적어봅니다. 피상속인인 부친(기술의 편의상 ‘부친’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친도 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 대체로 가집행 선고가 붙게 되기 때문에,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집행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항에서 미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

상업지역 안에 지어진 오피스텔 주민은 근처 신축 건물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