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이혼한 부부의 자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형제간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승원)는 원모(48)씨가 전 아내 최모(49)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아이들끼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받아..

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신고와 양육비를 청구해 승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청구와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신고 할 수 있고(민법 제855조), 인지를 거절할 경우에는 혼인 외 출생자와 그의 직계비속 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

취득세 감면기간인 6월이 넘어가자 부동산시장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에 대해 20-30%씩 할인을 해서 팔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송도의 어느 아파트는 20세대의 미분양을 팔았으나 기존 입주세대가 “우리..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

배우자에게 더 이상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ㄱ씨(51)가 남편 ㄴ씨(51)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983년 결혼한 ㄱ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갱신될 때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지만(2013. 6.현재 기준 9%), 인상의 가능성, 절차, 그 범위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적지 않아서 관련법령과 판결을 소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토지 위에 세운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건물주가 토지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를 통해서 토지주인과 건물..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해 50여억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

우리나라 세법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징수한다. 사람들은 보통 “상속이나 증여는 부를 가진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편견에 빠져있다 최근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시장 이지만, 그 동안 아파트를 ..

[질문] 올해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5억정도 있으나, 채무액과 공과금, 장례비용이 7억원입니다.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5년전에 부친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준 토지소유자라도 공공기관 등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박모(56)씨가 한국전력공사를 ..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보게 했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 등이 보증금 부족분이나 받지 못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출 형식..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 할 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은닉했던 재산이 이혼 후에 발견됐다면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A씨 부부..

1일부터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따라서 1994년 7월 1일생부터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생존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폐지돼 가정법원이..

K씨는 S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살아왔지만 남편 S씨의 휴대폰에서 여자의 다정한 문자를 발견하고 S씨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의 불륜이 들켰다는 사실을 안 S씨는 바로 가출해 내연녀와 동거하며 K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1년여의 별거를 버텨온 K씨는 결국 S씨를 상..

결혼한 지 1년차인 J씨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 용돈과 선물을 챙겨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지만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선물과 용돈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어버이날인데 용돈도 없느냐’며 불만을 표하신 것. J씨는 시..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은 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는 뜻이고, 그 권리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가 낙찰 후 말소되느냐, 아니면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느냐를 결정하..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

보험가입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던 까닭에 사고로 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악화했더라도 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 울산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북구에 있는 바다에 놀러 가 맨발로 해변을 걷다가 날카로운 물건을 밟아 발..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

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주 측의 말을 믿고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지만, 영업 도중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예식장을 ..

가장이 일정 기간 실직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20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왕 판사는 "남편이 실직해 2010년 4월까지 3년 가량 생활비..

보증금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금은 올라가는 시대에 임차인의 고민이 늘고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절반이나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임대차보호..

사실혼 관계 이전 연인관계일 때 함께 형성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더 나아가 연인..

노후를 고민하던 A씨는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로 했다. 원룸 20가구를 짓기로 설계와 시공 등은 건축업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완공 뒤 '불법건축물'로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알고 보니 업자들이 10가구 짓기로 인허가 받은 뒤 준공승인을 받고 편법으로 '쪼..

하수급업자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어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근저당권자인 A사가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8588)에서 원고패소..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