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공장단지(집합건물)의 전기 기본요금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므로 공장을 경락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장 단지의 공장을 경락받은 D사가 "전기세를..

음주운전 혐의자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퇴거 요구를 했는데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강행하려 했다면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

땅 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매도인)은 이 땅을 다른 사람(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했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 이행 할 것을 요구(최..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권한없이 근..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가 일부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떤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

지난 1월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에 관해 중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다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도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A는 주택..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원리금에서 대부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공제당했다면, 그 알선수수료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대부업자 최모(43)씨가 "..

호주머니 돈, 쌈짓돈 다 꺼내 새 아파트 분양 받았건만, 입주할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고, 못 들어갈 땐 팔면 된다고 해서 부족한 돈은 처갓집에서 꾸어다 계약금 10%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마이너스 ..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재산권 다툼도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이혼에 따른 재산권에 대해 알아본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두 가지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하는 위자료와 부부 중 ..

1989년의 영화 ‘장미의 전쟁(War of The Roses)’은 주택 등 재산분할을 놓고 죽음을 결사한 채 다투는 부부를 그린 작품이다. Rose라는 성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두고 재산싸움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큰 줄거리로 영화 속의 아내와 남편은 공동 소유한 집을 서로 가지기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의 취득세 감면 연장 요구에 대해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승환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장에서 열린 CEO 대상 조찬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경매가 대중화돼 입찰 경쟁률이 높아진 데 비해, 공매는 일부 자산가들이 제2의 수익을 올리거나 쏠쏠한 재미를 추구하는 장이다. 공매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 모텔 등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미술품, 학교·도서관 매점운영권, 공영주차장 사업..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절세혜택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져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와 혜택을 누가 더 꼼꼼히 챙겨보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고지서에 적히는 납부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 개인사업-법인 갈림길은 과세..

서울 강남구에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김 모씨(가명). 김씨는 최근 복학한 대학생 아들에게 분당의 아파트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시가 8억원을 넘던 집이 6억원까지 떨어져 속은 쓰렸지만 차라리 이참에 세금을 좀 덜 내고 증여하는 ..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 공매가 ..

지난 1월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에 관해 중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다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도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A는 주택..

최근 발표된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구입하는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수자가 기존 주택을 사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인접 식당과의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한 도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아파트 준공 차질이 불가피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리온밸리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5761㎡에 아파트 164가구와 오피스텔 72실 ..

아파트 전세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 이 경우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 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옷가게를 하려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문을 닫고 싶다. 주변에서는 1년만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

서울에 사는 김모씨(48)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신없이 상을 치러야했다. 망자의 남겨진 것을 정리하다보니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세문제였다. 세율이 10%에서 50%까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는 ..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3년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지난 4월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활성화대책은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분양 받을 때의 기분이야 금방 훨훨 날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떡은 날..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 위주로 변하면서 임대용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오피스텔, 레지던스와 달리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후대비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려는 수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공동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일반인 간 거래도 상행위로 의제(擬制)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162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임대주택 임차인 하모(60)씨..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권 신장의 속도에 비례해 나타났다.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벌이는 유류분 반환청구 ..

울산지법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시효가 지나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D개발과 M건설은 지난 2001년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울산 북구 달천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 승인 당시 울산시와 북구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84㎡형(이하 전용면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장모(32ㆍ여)씨. 올 10월 출산을 앞두고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이사할 생각이다. 당초 8~9월께 새 집을 구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집 장만을 서두르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끝나..

민주국가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유도 있지만, 안 들어 갈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는 보장돼도, 민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즉, 위약금은 물어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이라는 게 고무줄입니..

지난달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대상 주택이 최종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팥죽 쑤어 양은들통에 담아 들고 새 아파트 입주했던 시절이 까마득하다. 새 집에는 팥죽을 뿌려야 액을 쫓는다는 옛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요즘 형편이 괜찮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값 내린 아파트에 억지로 들어가려면 속이야 문드러지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