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한다는 뜻을 쉽게 풀이하면,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정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땅위에서 사람이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의 반복되던 과정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우주에서 로봇이 농사를 지을 그런 시대..

법무부는 1일 개인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인까지 확대하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

경기도 수원에 1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L씨.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순위로 은행권에서 3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돼있었지만 집 값이 2억5000만원 정도라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지 2달 만에 갑..

은행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고 있다.(자료사진) 朴대통령, 패자부활 가로막는 병폐로 지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연대보증은 자신뿐 아니라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빚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금융의 독버섯'으로 지목돼 왔다. 혈..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번 4ㆍ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있다. 거래에 따르는 비용을 크게 줄여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파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

▶ 예시 ◀ A 부동산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丙을 내세워 甲으로부터 A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면서 甲은 A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丙에게 이전해 주었다. 향 후 丙의 부동산 임의처분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공약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만 하우스푸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

Q&A로 풀어본 4·1 대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부부 연봉 6000만원 넘지 않으면 LTV는 70%, DTI는 사실상 폐지 올해 말까지 집을 사면 나중에 되팔 때 5년간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사람은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분당..

여행에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들 인생에도 출발역과 종착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출발역에서는 80인생을 힘차게 가겠노라고 우렁찬 고동을 울리면서 태어나지만, 건강. 공부. 돈. 질병. 출세 등 험한 계곡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종착역까지 가기에는 천 가지, 만 가지..

1편, “입주불가능에 따른 문답풀이”에 이은 2편 글입니다. 계약해제나 해지를 좌우하는 일은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사에서 수분양자를 대신해서 다시 은행에 변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대출절차에 ..

입주불능. 입주불가능. 계약해지. 계약해제나 해지 후의 사후처리문제. 해지를 하기 위한 대처요령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질문사항과 궁금증을 순차적으로 나눠 1주일에 2회씩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표시하거나 전화로 질..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어느새 쌀쌀하던 바람이 따뜻해지고 봄 이사철이 도래해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집이 없어 난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불경기에 무슨 이사냐며 재계약을 선호한다지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직장 이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 전세 물건이 ..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경인일보 3월 22일자 21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아파트 중간층의 내진 구조물에 철근이 절반만 시공됐다'는 입주자의 의혹제기에 따라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근 개수를 공..

예금 15억원을 가진 사업가 황모(58)씨는 지난해 가을 자녀 2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각각 5억원씩을 입금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확대(올해부터 금융소득 연 4000만원→연 2000만원)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금을 잠시 분산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거..

부지공급방식·땅값 재협상…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할 듯 지난해 9월 부지공급 계약 파기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의 재개에 관심이 쏠린다. USKR 사업이 새정부 공약이행계획에 반영되고 경기도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함께 ..

주택 미분양과 건설사들의 토지대금 연체로 분양하지 못한 채 공터로 남아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택지 전경. ＜매경DB＞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형 G건설사는 2009년 양주 옥정신도시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687억원에 분양받았다. 애초 2011년 7월 착공..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연초에 집을 사고 취득세를 낸 사람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미 낸 세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12억원 초과 주택은 4..

]#. 지난 2월 잔금을 치르고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차 아파트에 입주한 이현주(38·여·가명)씨는 취득신고 시기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국회에 머물면서 자칫 취득세를 납부하고 향후 다시 환급을 받는 등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서다. 이씨는 취득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역사는 약 60년쯤 됩니다. 그동안 이 관습상의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서민과 전세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도시로 몰려든 서민들은 훨씬 줄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들만을 ..

토지를 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전 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전 주인에게 되팔았다면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2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거래허가구역 내의 경주 정씨 종중 땅을 사들였던 남궁모씨 등 2명이 평택..

[Q]김 씨는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 1채를 상속받았지만 이 집은 전세로 내주고 본인은 7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김 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해 이사 갈 계획을 하고 있다. 김 씨의 아파트 시세는 그동안 꽤 많이 올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팍팍한 자영업…명동·인사동 상가 임대료 폭등해도 법 보호 못 받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영세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1층 상가 점포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

1.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미분양 천지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온갖 양념을 더 얹어 주기도 했었지요. 계약금도 낮춰주고, 값비싼 선물도 주었으며 분양수수료도 듬뿍 주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분양대행..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한 번 잘못 받은 죄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계약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계약금 놓친 것도 아까운데 가압류까지 당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새 아파트 입주 못해 내 집 가압류가 되기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를 하건 아니 하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다. 사정상 입주가 늦어질 것 같으면 어찌해야 할까? 이자를 내면서 어떠한 사유로 입주가 늦어진다는 통..

[Q]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주택 3층에서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강모 씨(53). 1층은 편의점으로 임대하고 있고 2층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 용인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집이 없으니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소비자들을 꾀어 아파트를 분양한 뒤 막상 집값이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약속한 건설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