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내달 가이드라인 확정 이촌·반포일대 규제 강화 여의도는 50층이상 허용 서울시가 한강변 건축물 높이 규제에 나서면서 이촌과 반포는 물론 압구정, 잠실 등 한강 주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고 층수가 낮아짐에 따라 일반 분양분이 줄어들어 기존 주민들의..

1.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영주권 취득시점으로 봐야한다. 1세대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은 취업비자 발급 시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 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해외이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천가구가 기반시설 미비와 분양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2009년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9개 단지, 1만400여가구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지난 10일 ..

부동산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기존주택도 팔리지 않거니와 값이 떨어져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 서북부를 시작으로 한때 수도권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경기남부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때 떨고, 입주 때 ..

공세동 대주피오레 수분양자들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수분양자협의회는 21일 7년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시행사 등이 이중계약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배포된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 관련 전단지 특별공급 자격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활개 법적 구제방안 없고 서울시 대처도 느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요즘 전세 찾기 힘드시죠? 1억원대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

2008년 9월 MB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개념을 내놓자마자 부동산 시장은 들썩였다. 강남 그린벨트 해제지에 주변 시세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겠다니 너도나도 강남 입성을 꿈꿨다. 다음 해 강남, 서초지구 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대로 정말 ‘반값’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

1. 등기한 부동산 유치권 행사 못한다.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회계 등 전방위에 걸쳐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공사 부문에서도 각종 비리와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

- 보유주택지분매각제는 워크아웃 통해 대상 최소화 - 지분 매각 시에도 최고 20~30%의 할인율 적용 - 목돈 안드는 전세는 보증금 인상분만 집주인이 대출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박근혜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보유주택지분매각제’가 1단계 채권·채무..

양도세 면제 끝나자 거래 뚝 수도권에 미분양 주택이 다시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만4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2001년 첫 조사 이후 최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작년 말로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획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광고 지침을 만들었다"며 "지침에 맞지 않는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사업자로, 개발 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새..

권익위, 아파트공급계약 해제 관련 표준약관 개선 공정위에 권고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무단으로 설계변경했거나 중대한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를 산 사람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파트공급계약 해..

이명박 정부 5년. 적어도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만큼은 '잃어버린 5년'이란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주택거래량은 급감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대책과 관련, 수혜자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실 대출에 대한 금융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하우스..

오는 2월 공급되는 동탄2신도시 3차동시분양의 단지개요가 9일 공개됐다. 3차 동시분양의 특징은 최대 물량에 다양한 상품이라는 점이다. 참여회사는 7개사이며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구수만도 6207가구에 달한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중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지난해 1차 ..

71억 건물 유치권 걸어 유찰…33억에 매입 "법원에 신고된 유치권 90%는 가짜"…채무자·브로커, 낙찰가 떨어뜨리기 악용 천모씨는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 12층짜리 모텔을 지었지만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처지가 됐다. 그는 유치권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

지난 연말 완공돼 현재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 흑석동 센트레빌2차 아파트를 계약한 A씨. 저층이긴 했지만 일조권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분양사무소장의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선 그는 일조여건이 너무 열악한 것을 알게됐다. 통상적인 최소 ..

거래마비·미분양에 돈 안 돌아 일자리 최소 6만 개 증발 김성수(45·서울 사당동)씨는 부인과 고민 끝에 구입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중형 승용차를 1900만원에 최근 팔았다. 대기업 차장인 그의 월급으로 차를 굴릴 여유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놓은 집이 1년 넘게 안 팔리고 자녀 ..

# A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이모로부터 "나도 이미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경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7%AC%EC%A3%BC%EA%B5%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3110118029" target=new>여주군 소재 330㎡ 규모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매수자..

1. 아들 병원비 부모가 냈다면 며느리 상환의무 있다.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

1.양도소득세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 누 진 공 제 2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부동산의 권리 1200만 이하 6 % 0 4600만 이하 15 % 108만원 8800만 이하 24 % 522만원 3억 이하 35 % 1490만원 3억 초과 38 % 2390만원 단 일 세 율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농 지 8년 자경 5년간 2억까지 감면 대 토 5년간 1억까지 ..

주택 취득세율이 사실상 2배로 올라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2일 취득세 감면이 부활되지 않을 경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심리가 악화해 침체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취득세율 원상복귀…매수심리 '꽁꽁' = 국회에..

미성년 자녀 10년 내 1500만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2011년 증여세 3조5000억원… 상속세의 2배 이상 걷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가족간 사전 증여 늘어날 전망 재테크 수단으로 증여 이용, 면세점 이하 소액 증여 2011년 사상 최대치 기록 회사원 김모(59..

-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도 '끝'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 2년 → 3년으로 늘어 - 비사업용토지 중과 폐지…분양가상한제 손질 관심 　새해에는 주택 관련 정책도 변화를 맞는다. 취득세 추가 감면 등은 연말에 종료되고 주택을 1년 이내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기..

성년 나이 만 19세로…식당 메뉴에 봉사료 합친 최종가격 표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가량 내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2%로 각각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기업들에 적용했던 워크아웃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처럼 채권금융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뒤 협약을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채무 재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3개월 이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집이 경매..

1.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소멸시효는 5년.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은 18일..

#대학원생 김모씨(26)는 결혼을 5개월 앞둔 이달 초 혼인신고부터 했다. 서울시내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봤으나 작은 평수도 1억원 미만 집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대출받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