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이달 만기 어음도 막기 벅찰 듯 지난 8일 주식매매 일시 정지… 신용등급 추가 하락도 불가피 4월까지 대책 못 세우면 상폐 -캠코 원칙에 6년간 매각 허탕 금융위기에도 최고가만 고집… 채권단의 감자·유증案도 반대 -협력업체 1400개… 충격 클 듯 최소 4000억원 자본확충 필요… 부도 땐..

윤교수님이 쓰신 1편에 이어 2편 글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몸살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업무폭주로 인한 과로인 듯합니다. 아마 2-3일 후 쾌차하실 겁니다. -계약해지,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 당사자 간의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중에 계..

주택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하우스푸어의 기존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과 조만 실물자산연구팀장은 11일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하우스푸어 대응책은 잠재 금융부실 ..

기반시설 미비로 입주거부 소송전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최근 공급된 상업용지가 줄줄이 유찰돼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전경. /서울경제DB 대규모 입주 거부 사태 이어 상업용지까지 줄줄이 유찰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대규모 입주거부 사태가 벌..

계약 만료 前 반드시 집주인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경매 #.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현재 1억8000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이미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지만 집주인은 집이 팔리거나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

-5년 양도세 비과세라는 낚시에 걸린 사람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도권에는 고가의 신규 분양이 폭탄으로 쏟아졌고, 특히 2009.2.12부터 2010.2.11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1.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일방 사망해도 유효하다.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

1.공사중인 아파트 등기부등록 않아도 구분소유권 성립가능 아파트 등 집합건축불이 완성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 신청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겟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마리오 아울렛' 홍보 트위터 소유권 싸고 직원-회사 소송戰 서울남부지법, "직원 소유" 판단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천구에 있는 패션쇼핑몰 마리오 아울렛 마케팅 팀..

청라지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사인 (주) 보성건설과 시공사인 (주) 한양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501198호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사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청라지구의 다른 현장 및 영종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돼 땅을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최대 해제면적이 80~90%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분야의 가장 큰 규제 대못이 ..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고자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상가 허위광고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자칫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

경기 분당에 사는 직장인 오모(41)씨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전화 때문이다. 2년 전 2억 1500만원에 들어갔던 전셋값을 35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 16.3%나 올려달라는 것이다. 전셋값이 또 불안하다. 봄이 되면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뛸 ..

#올 봄 결혼을 앞둔 최모씨(36세·가명)는 최근 전셋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할 여력이 안 돼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기준에 걸려 포기했다. 대신 금리가 다소 비싼 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이번엔 집주..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4부(박재현 재판장)는 영종하늘도시 5개 단지 계약자 2099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분양대금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들이 맺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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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렌트푸어(rent-poor)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18대 대선 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

부동산 경기 추락이 국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는 쏟아지는 급매물 안내문이 가득하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 중개사 한해 3,4건 거래, 인테리어 브로커나 대리운전으로 생계 유지 연간 2만여곳 폐업 "신규 등록 제..

수도권 최대 유망지역 꼽히며 이달부터 7800가구 분양 예정 동탄1 등 주변지역에는 역풍… 미분양 늘어나고 집값 하락세 단기간에 공급량 크게 늘면서 신도시내 아파트 터도 안팔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분양시장이 주변 지역의 수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

[중앙일보] 경기가 어려울수록 편법 분양이 늘어납니다. 소비심리가 위축돼 부동산을 산다는 이들은 줄어들고 지어놓은 부동산은 팔아야 하고…. 분양업체들은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 보면 과대ㆍ과장 광고를 하게 되고 편법도 동원하게 됩니다. 이런 과대ㆍ과장ㆍ편법 광고의 피해는 ..

과세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48% 상승 시장 침체불구 재산세 등 최대 9% 더 내야할 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진희정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48% 올랐다. 이에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다. ..

20만원짜리 기초연금은 결국 세금에서 주는 것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곳에서 빼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자던 인수위원은 졸지에 꿀먹은 벙어리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으로 주어..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시한 `하우스푸어 리츠`(안)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제시한 집의 일부만 팔아 빚을 갚도록 하는 `지분매입제`와 서로 닮은 듯하지만 운용 면에서는 다른 꼴이다. `지분매입제`는 시가 3억원 집에 살면서 은행에 갚을 돈이 1억원이..

주변 상권을 독점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 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천 모씨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최대 화두는 '복지'다. 문제는 항상 '돈'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데만 5년간 적게는 135조원, 많게는 270조원까지도 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적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똑바로 걷는' 사회에 대..

회사원 김모(37)씨는 2년 전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81㎡(2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계약금 1,500만원만 내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최소 3,000만원은 붙을 것"이라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 그러나 잔금 2억2,500만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보..

반갑다. 나는 재형저축이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원래 내 풀네임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인데, 편하게 줄여서 재형이라고 불러. 말처럼 나한테 저축만 하면 재산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름만 들어도 신이 나지 않니? 내가 몇 살이냐고? 1976년생. ..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

분양광고의 내용 -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1]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