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1.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

1.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

넓은 전셋집을 찾던 이 모씨는 최근 일산의 한 아파트에 2년간 살아보고 결정한다는 `애프터리빙`에 매력을 느껴 분양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계약 직전 이씨는 마음을 접었다.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2년 뒤 집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 측이 대신 내준 중도금 이자 중 일부..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와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수분양자가 입주기간을 넘긴 채 입주를 아니 하게 되면 재판을 걸어옵니다. 건설사는 후불제 이자를 달라는 구상금, 입주 후 이자나 옵션비 등을 달라는 이자 등, 잔금을 달라는 잔대금 등의 청구를 하고, 은행은 대여금을 청구 합니..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용인 화성 등 상당수 단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이 팔리지 않는 분양 '반타작' 단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에서는 송도ㆍ영종 등의 미분양 적체가 심해진 반면 청라지구는 한동안 공급이 중단되면서 미분양이 많이 ..

#경남 진주에서 1억8000만원 짜리 전세아파트에 살던 윤상훈(40ㆍ가명)씨, 계약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윤 씨에게 계약만기시점인 지난달 말까지 무조건 집을 빼달라고 통보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인근 다른 아파트를 3억원에 매매계약 하고 중도금까..

#1. 직장인 김모46·男)씨는 월세가 밀릴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를 시작했는데, 첫 임차인을 받자마자 계획이 틀어졌다. 제때 월세를 내는 임차인을 받는 것은 결국 운이라고 하는데 매번 세입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 졸이기도, 운을 기대하기도 ..

1. 수분양자 사망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부 실행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확정된 안은 이르면 이달말께 종합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민간자율조정과 공적기관 참여가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하우스푸..

][부실채권(NPL) 투자, 수익률 높고 세금도 안내 '인기'···리스크도 커 투자 '유의'] 　 #경기 하남시에 사는 이모씨는 감정가 20억원의 지하층 전용면적 990㎡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경매를 통해 7억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물건은 경매에서 5회 유찰돼 최저가가 6억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였..

벌어들인 돈보다 갚을 빚이 더 많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5%9C%EA%B3%84%EA%B8%B0%EC%97%8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305055304515" target=new>한계기업'의 수가 최근 3년 동안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

최근 부쩍 상가분양과 임대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긴 뒤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허점이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법정비용은 물론 상가 운..

1.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한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직접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은행에서 통지나 문자로 연락을 해 줍니다. 입주 후에 매달 내는 이자는 입주를 하건, 안 하건 수분양자가 내야 할 돈이므로 후불제 이자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분양 ..

1.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B0%20%EC%8B%9C%EC%9E%A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25055105036" target=new>부동산 시장에 활력..

여야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표류하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다.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

많은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단연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시중 예금금리가 낮다보니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는 등 양수겸장을 노릴만 해서다. 　..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은행 근저당설정비 판결에 획기적인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법원이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 측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장모씨로 단 1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 대..

윤모(41)씨는 지난달 초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3%BC%ED%83%9D%EB%8B%B4%EB%B3%B4%EB%8C%80%EC%B6%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221024106671" target=new>주택담보대출 이자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금 1억7,000만원의 이자가 연 4.5% 안팎(변동금리)이어서 월 이자가 63만~68만원 ..

층간소음 차단정도 등 평가해 아파트 품질 알리려는 제도 1000가구 이상 단지엔 의무화… 실제론 정보공개 제대로 안돼 건당 1000만원 받는 감정기관, 건설사 눈치보느라 결과 쉬쉬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찾고 있는 직장인 최형준(41)씨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 목적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미분양 대형 아파트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 공시 가격..

◆ 새경제팀 컬러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

*입주마감에서 가압류가 되기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고,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사와 중도금대출 은행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이 가압류는 첫째는 채권확보, 둘째는 심리압박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

1. 중개업자 최종거래에 기여 못했다면 수수료 청구할 수 없다. 중개업자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

1. 회사 홍보용 트위터의 주인은…회사? 개설 직원? '마리오 아울렛' 홍보 트위터 소유권 싸고 직원-회사 소송戰서울남부지법, "직원 소유" 판단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트위터를 개설해 개인적인 용도와 회사 홍보 업무에 사용하다 퇴직했다면 트위터 계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금..

상속·증여·양도세액 달라… 세율 계산법 정확히 따져봐야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대출을 받는다. 또한 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 그중 한채는 임대를 한다. 은행대출을 받았거나 임대를 한 경우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

법원 "지하철 연결여부 상가 가치 좌우" 옷가게를 내려던 A씨는 지난 2008년 1억원 조금 넘는 투자금을 들여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144㎡ 부지에 들어설 대형상가 내 점포를 임대받는 계약이었다. 특히 이..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상가시장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됐다. 발의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