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청라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에서 시행사인 골드클래스(주)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계약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3 가합 6342호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 소송은 잔금 및 기타 연체료를 제외한 순수한 중도금대출이자만 청구한 경..

4ㆍ1 부동산대책에서 소외됐던 일부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축 주택`에 한해 일반 아파트처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4ㆍ1 종합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일..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대표적 세제 혜택인 취득·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지난 1일부터로 통일된다.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던 양도세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취득세 감면시기와 맞춰 1일부터로 바뀌어 통과됐다. 시장의 혼선은 줄어들 수 있게 됐으나 후속입법 ..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빌라를 사려던 임모씨 등 2명은 계약을 할지 망설였다. 등기부 확인 결과 빌라의..

경기 평택시에 있는 A지역주택조합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분양을 잠정 중단했다. 미분양·신규 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조합아파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조합아파트가 ..

전 원주택 단지의 분양방식에는 부지만 분양하는 경우와 건축까지 완료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들 단지형 전원주택들 은 부지매입과 건축, 소유권이전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건축공사를 분양하는 업체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전원주택 수요자가 신 경 쓸 일이 거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에서 전ㆍ월세용 주택을 매입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준공공 임대`사업이 큰손들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또는 신축(미분양 포함)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10년간 전ㆍ월세로 내놓으면 된다.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계속 연..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가구1주택자` 매물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 5년간 면제 대상인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1주택자 보유 주택인지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주택자 집이라도 종전 주인이 2..

민법은 소유권과 달리 금전 등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한 금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내지 제184조). 이..

[4·1부동산대책]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는 물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혜택 경기 용인에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진호(가명·45)씨는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는 '4·1부동산대책' 소식에 반색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분당신도시에 위치..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건설업계 안팎에서 ‘우문정답’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우리 주택시장 문제는 정치권 때문에 답이 안나온다’는 뜻으로, 정치권 탓에 부동산·건설경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풍자한..

6억∼9억 대형주택，서울만 10만가구 육박 수요 위축 심화될 듯 4·1부동산대책 세제혜택 대상이 사실상 저가대형, 고가소형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대형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주택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기존주택, 신규·미분..

나는 원래 땅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근본이 되었고, 나에게 집을 붙인 후 당신들이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위에서 살고, 내 품에서 수억,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언제부터인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옮길 때마다 돈으로 계산하고 ..

전용 85㎡ 이하 집 살때 연말까지 은행 자율로…LTV는 내달 70% 상향 다음주부터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아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는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이 고객 신용도 등을 보고 자율적으로 대출 한..

지난 16일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 기준(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은 기존 주택에만 해당된다. 반면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일 때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연내 계약하기만 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러자 한 단지 ..

아래 사례는 실제 인천에서 일어난 아파트 분양사고 내용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는 의뢰인들의 고충을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로 인해 성씨도 공개할 수가 없고, 내용도 약간 수정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질문> 명의 빌려 ..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맞춘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이 이르면 6월에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농협은행이 새 전세대출상품을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은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에 새 전세제도와 관련한 금융자문을 해오는 등 상품 개발을..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가 이달중 첫 선을 보인다.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현재로서는 누가 '하우스푸어'인지, 리츠에서 어떤 집을 사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대출이 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막상 일반 서민들은 잔칫집 구경꾼이 되고, 건설사들은 한바탕 신규분양을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걸리고 세금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으나, 건설사들은 그런 대책에 걸리지 않도록 분양을 하거나 판촉을 하기 때문..

부동산 선동 기사에 속지 않는 법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기득권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봄바람 살랑’ ‘시장 온기’ ‘훈풍’ 등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의 구체적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매수세는 없는데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거나 언..

“입찰 전날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세요” 경매 초보인 최모 씨는 얼마 전 부천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가 도전한 다세대주택의 감정가는 2억5000만 원. 2회 유찰로 최저가는 1억2250만 원부터 진행됐고 인근..

부부가 집 한 채에 대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경감 요건을 따질 때에는 공유지분 만큼이 아니라 집 값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75%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부동산대책' 주택 시장 반응 주택업계 "연 5만가구 불이익…국회서 반영 해야" 정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미분양 적어" ‘4·1 부동산 대책’에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 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

요즘 부동산 임대시장의 대세는 '월세'다. 전세 품귀현상이 확산되면서 반전세 또는 월세 비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주택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월세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면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바뀌는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순위가 주택 소유자보다 한 단계 높았지만, 앞으로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전화 보험상담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안내사항을 설명했다면, 가입자가 병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형식적인 설명 탓에 가입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속일 의도로 병력을 숨긴 것은 아니라고 ..

분양가 20%로 전세입주… 소유권 등기는 본인 명의 2, 3년 뒤에 구입 안해도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 대출 중도금은 회사가 떠안아 입주율 높여 집값 올리고 주거통해 구매유도 목적 인천 남동구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43)씨. 최근 수년 간 전셋값 폭등에 시달려 온 그는 4ㆍ1 부동산대책..

형편이 어렵거나, 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4.1.부동산종합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촉촉한 봄비에 꽃이 피듯이 어려운 서민들 처지에 이 대책이 단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입주가 지나버린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