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

직장인 금영식(45)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청약하기 위해 주변 시세 확인 차 부동산에 들렀다가 뜻밖의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비싼 돈 내고 분양을 받느니, 전세로 얻은 뒤 재임대를 해 월세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도시형 생활주..

"부동산 稅制 개편 필요… 7~8월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착수" 서민·중산층 부담 줄어들어 거래 활성화에 도움 될 듯 "6월말로 끝나는 감면기간, 바겐세일 하듯 연장할 수야… 땜질처방 대신 세제를 개편 투기 방지용 양도세 重課稅, 시장 상황상 이젠 의미 없어" 거래세(취득세)를 ..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중국에서 생수(동해지장수) 판매를 하는 광고주이고, 피고는 대장금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유명 연예인 양00이다. 2.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던 양00와 사이에 광고 출연계약을 하였으며, 계약당시 피고가 동행하였다. 피고의 출연 범위는,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 횡령 이득액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토지에 권한없이 근..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

사건 2012가단00000 대여금 원고 이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박00외 1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몇년간 부정기적으로 대여한 금원 전체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 사실과 대여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

사건 2012드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강00 피고 유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약정하였음. 동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4년 정도 동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원..

사 건 200나 38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신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권0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가 완료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기고 재혼을 했을 경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자녀를 낳고 5년째 살아오던 남편이 부인이 과거 결혼했다 이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제기한 소송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

평범한 가정생활보다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긴 부인과 이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한 남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 자녀의 친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6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장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1.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에 피고의 남편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가 c 에게 부담하는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2007.경 원..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 10921 원 고 최 ㅇ ㅇ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소외 토목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원고는 2010. 6. 30. 오후 1시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약 2미터 깊이의 관로 내에서 삽으로 모래 부설작업을 하던 중..

1. 개요 사건은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체 토지 중 일부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맡은 원고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부는 수원지방법원에, 일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

부인은 정치에 뛰어든 남편을 위해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과외를 해 생활비를 댔다.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8년 동안 부인 명의로 쌓인 빚은 3억 원이 넘었다. 남편은 그런 부인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둘은 이혼하기로 했다. 부인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빚을..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

수원지방법원 민사항소 5부 사건 2012나00000 매매대금반환 1. 사건의 개요 가. 사실관계 - 피고는 아울렛상가관리단이 과거 옥상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공간(공유부분)을 임차하여 수선실 영업을 하던 자로, 피고는 2009. 11. 23. 원고에게 위 옥상수선실의 영업권과 수선실 기계류(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경매취득자가 '특별승계인'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체납..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保全處分)은 채무자가..

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토지와 B의 지분을 맞바..

임대인 A씨는 어느 날 임차인 B씨로부터 내용증명 편지를 받았다. 전세금 2억원을 C씨에게 양도하였으니 만기가 되면 C씨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니 집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세금을 주고받겠다고? A씨는 이 임차보증금 양도를 거부하고 싶다. 과연 가능할..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위 건물을 분양하던 시행사였는데, 그 시행사는 위 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건물..

땅 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 주인(매도인)은 이 땅을 다른 사람(매수인)에게 팔았는데,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행기를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땅 주인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여러 차례 이행 할 것을 요구..

최근 인기가수 리쌍이 건물 세입자와 임차권 분쟁을 벌이면서 상가 권리금(잠깐용어 참조)이 화제로 떠올랐다. 건물주 리쌍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입장이고 세입자는 “그동안 투자한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점포를 뺄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5월 리쌍 멤버..

요즘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 계약은 정확히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전세..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

'소득 제한' 계약변경에 입주자 집단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들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를 보장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달리 2년 만에 계약조건 변경을 종용하다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셋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은 '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1)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던 아내가 홧김에 남편의 신용카드 한도를 몰래 올려 수천만원어치의 명품을 샀다면 남편이 카드 값을 갚아야 할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7월 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400만원이 넘는 거액이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