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편의점 본사 직원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송모씨는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가맹사업 회사인 ㈜코리아세븐에서 가맹점 모집과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윤모씨와 편의점 가맹..

놀이터 등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건설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건설사 측이 40년이 넘도록 그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서..

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절도범죄의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이므로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344조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을 면제하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보험회사가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반환규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계사의 실적이 회사가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정착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최창석 판사는 지난달 16일 최모(42)씨가 보험회..

[사안] 1. 소외 홍길동은 2007. 8. 23. 및 2007. 10. 10.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대한민국, 세무서)에게 4억 3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2. 홍길동과 피고(여)는 1974. 혼인하였고, 2008. 5. 30. 협의이혼하였다. 3. 홍길동은 2007. 12. 4. 위 부동산의 매수인 중 한 명인 소..

파킨슨씨병 진단을 받은 90대 남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6살 연하 부인을 상대로 결혼 5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각자 병마와 싸우다가 사이가 나빠진 노년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일방의 이혼 청구를 받..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 운전병을 ‘머슴’처럼 부린 상관 때문에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의 상관은 출퇴근 때뿐 아니라 외부 약속장소에 가..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

대출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신의 채무를 대출계약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대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월권행위에 해당해 대출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은 딸 ..

일심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생활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이 헤어지기까지는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이라는 소송 명칭이 붙은 재판..

Q: 甲은 2005년경부터 乙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지상 건물의 1층(이하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자신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甲은 당시 乙에게 시설비 및 기타 비용(즉,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2013. 4. 13.경 乙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700..

사고 후 전화번호만 건네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부 김모(45)씨는 지난해 6월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하모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번호를 가르쳐줬구, 사고수습은 보험처리 하기로 했다. 하씨가 보험회사에 연락하..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왕모(57)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3085)에서 원고승소 ..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질장애 2급인 서모(45)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녀 5월까지 경주시 A보호소에서 요양했다. 서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모씨가 오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등 항소심(2013나27444)에서 "오씨 등은 토지 사용료 1억여원을 지급..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

용인·김포·파주 등 미분양 적체지역 사업승인 제한 '공급 축소' 시그널 줘 주택구입 유도 기대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24일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주택수급조절방안은 과거 시장과열기에 계획된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의 과다한 공급 물량을 현재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같은 완벽한 권..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갖는 사용수익권의 효력은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나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은 소유자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된다는 1심 판결..

입주 전·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집 주인이 미납한 세금 탓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출시됐다. 새 표준계약서는 주민센터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쉽게 내려받..

#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지난주 계약한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세대 1주택자라는 매도자 B씨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라는 B씨의 말은 맞지만 보유기간에서 문제가 됐다. 양도세 감면 주택이 ..

안양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가구별로 따로 구분등기된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2006년에 취득했다. 3층에는 김 씨 가족이 거주하고 1, 2층은 호별로 6가구에 임대해오다 이번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호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을 통째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일도 ..

9년간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간호조무사였던 B(35·여)씨와 1999년 11월부터 9년간 동거생활을 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B씨의 수입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했다. 2008년 10월 초 이틀간 가출한뒤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의 구직문..

#A씨(33·여)가 변호사를 찾았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10억원이 전부 시댁으로 갔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했나"라고 물었다. 박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변호사는 "그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

[계획관리지역 땅값 상승 경기 남부권 수혜..법개정·자본참여 등 '산넘어 산'] 　정부의 2차 투자활성화 방안에 입지규제 완화 계획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토지시장의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단독주택, 음식점, 숙박시설 등만 제한했던 것을 아파트, 음식점, 업무..

부동산중개인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밀려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중개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정한근 판사는 지난달 14일 살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