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준공된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실수요자에게 내놓는 이른바 ‘전세 전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물량은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건설사로서는 빈..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중도금 대출은행으로부터 법적조치가 들어온다는 독촉장이 수없이 날아옵니다. 그런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법적조치란 재산가압류. 신용하락. 신용불량, 재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경..

'깡통 월세'증가 추세…등기부등본 떼 '근저당 설정일' 꼭 확인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

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35·여)씨가 B(3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전업주부는 맞벌이 부부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민법상 친양자 제도는 양아버지가 재혼가정을 결속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입양자의 복지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요즘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집값이 올라 더운물이 흐르고 있으나, 확신을 심어줄 부동산정책은 국회에서 찬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28. 전월세 안정화 ..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 사기사건 피해자 최모(43)씨가 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빈모(34)..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원래부터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땅이었어도 국가는 군사훈련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5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장물철거 소송(2012가단71365)에서 원고승..

교육 목적과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이라도 대학교가 외국인 교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들였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

올해 집을 사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9·10 부동산대..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

크나 작으나 싸거나 비싸거나, 아파트 한 채는 서민들 처지에서 재산목록 1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필자도 첫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전세금에 장모님 쌈짓돈, 퇴직금 중간정산, 적금 깬 돈, 이모님 차용금 등 온갖 돈을 모두 동원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내 집 ..

최근 상가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홍보 문구다. 시행사가 미리 상가 임차인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실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선임대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가짜 세입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4일 부동산컨설팅업..

고객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최모(43)씨가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그루빗'의 바지사장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인 성년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

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전업주부인 A씨(52·여)는 공무원이었던 B씨(56)와 1986년 결혼했다. 슬하에 1남2녀를 둔 부부는 다툼이 잦았다. B씨는 자주 외도를 했고, A씨와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2011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9C%EC%9A%B8%EA%B0%80%EC%A0%95%EB%B2%95%EC%9B%9..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맡긴 뒤 나온 요금은 개통 당사자의 부담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

Q: 건설업체 A가 건물주 B로부터 B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가 B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B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하였거나(약정해제사유), ③ 민법상의 해약금조항에 의하여 계..

부도를 맞았거나 기업회생신청 중에 있는 건설사들은 요즘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필자는 계약해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 수시로 건설사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허다하여 그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였거나 계약해제분이 쌓이게 되면 가격을..

이르면 내년부터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에 취소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한 보증만 인정되고, 친권(親權)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

건물을 신축한 회사가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된 부대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

-사람은 오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음이 문제입니다. 누구나 80세를 채우든지 100세를 채워 가게 되면 갈 때를 대강 알게 되므로 미리 준비를 하겠지만, 아무도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예술성이 없는 건물도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개정이 이뤄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홍이표)는 S 건설사가 “건축 디자인을 표절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사모 ..

남편이 집에 보관해오던 거액의 돈을 부인이 몰래 빼내 가출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A씨 부부의 갈등은 회사 경영권 상속 문제에서 시작됐다. A씨가 연매출 수천억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의 경영권을 별다른 상의 없이 둘째 아들에게 넘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

필자는 대학시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생활을 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여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부동산에 대해 일찍 지식을 익히고 보니 20대 후분인 1997년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3-4년 후 다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