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1.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소멸시효는 5년.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은 18일..

[부동산 방향은 '거래 활성화'] -주거복지 확대 주력 저소득층에 주택바우처 제공…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추진, 보금자리사업은 대폭 바뀔 듯 -일부 공약은 현실성 떨어져 '목돈 안드는 전세' 구상 허점… 집주인에 세제 혜택만으로는 대출받도록 유도하기 힘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 박근혜 시대 / 부동산 정책 ◆ 내년에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다.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날이 떨어지는 집값과 거래 마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서민 목줄을 죄는 전세금은 하루빨리 잡아..

원고 :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피고 :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저희 법무법인 세인에서는 어떤 소송이던지 의뢰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억울하신 일이 ..

1. 여러 개 점포 합쳐도 소액임차인 해당된다. 여러 점포를 임차한 뒤 경계를 터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점포 임차보증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회사가 “소액임차인 몫으로 배정된 750만원..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

"'잘 되간다. 문제 없다'. 조합원들의 질문에 조합장과 임원들은 이렇게 일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1000억원 이상을 조합원 1000명이 나눠내랍니다.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일 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힘든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평균) 2억원을 더 내라니요.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지만 월 10..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었던 70대 A씨는 본인 명의로 노부부가 여생을 보낼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마침 B건설사에서 화성시에 짓고 있던 한 아파트가 눈에 띄었다. A씨는 무엇보다 특히 1층 입주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전용 정원'이 마음에 들었다. A씨..

수도권 주택 시장 불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 택지 공급과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제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

박모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의 부동산업자 정모(51)씨의 소개로 충북 청원에 사는 K씨 소유의 서울 등촌동 소재 땅 3828㎡를 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땅 소유주는 K씨와 동명이인일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부동산업자 정씨가 박씨를 포함한 3명과 허위계약을 맺고 3억원 ..

Q : 수분양자 갑은 분양자인 을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일조가 확보되지 않고 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한 손해배상을 분양자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종래 일조권 침해소송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

"어때요? 정말 싸죠?" 11월28일,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찾은 기자에게 분양업체 직원은 '파격적 할인 상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집은 경의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조망이 좋은 155㎡(47평) 아파트. 최초 분양가에서 기본 30% 할인에 '한정세대 할인' 1.5%, '바로 입주 할인..

건설사 줄도산에 명의대여 일반인들 대출금반환 억대소송 휘말려 `날벼락` 김영선 씨(가명ㆍ31)는 2006년 지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아파트 분양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장만 찍어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용돈이나 벌어보라는 말에 이름을..

1.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입금되는 돈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D사가 “채무자인 A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은행..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해주시면 무료로 답변해 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구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는 수원 법원사거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인 (종합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나누는 곳입니다. ..

］‘10만1000가구’. 빚 갚느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가계부채를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당장 집을 팔고 금융자산을 청산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는 10만1000가구에 달한다. 이들이 갚아야될 빚은 47조5000억원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건설기업들의 신용분석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심경을 이렇게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체력이 고갈된 중견건설사들이 연이어 쓰러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 이후 건설사의 연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 회사를 계열사로 둔 국내 중견 그룹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발목이 잡혀 그룹 해체 지경까지 내몰린 웅진그룹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 그룹들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3~4년간 ..

입주 꺼리는 계약자들 위해 단지 내 영어마을 만들고 입주시 지원금·교통편 지원 "입주 때 들어오는 잔금은 다음 사업을 위한 밑천" 규모 작은 회사 돈줄 막혀 올 겨울 연쇄 도산 '비상' "최악의 주택경기 상황이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요. '입주 마케팅'이라는 마지막 수단에 명운을 ..

3억~4억원에 이르는 웃돈이 붙었던 판교신도시 주택들이 집값하락과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판교신도시 전경. /한경DB 2006년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K씨는 최근 집을 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 계약하면 3억..

-"명의 이전 부탁"해놓고 대출 많은 아파트 떠넘기기 속출 -사례비 미끼 덥석 물었다간 대출이자 독촉에 살던 집 가압류까지 -명의 이전 자체가 '불법'이어서 구제받기도 어려워 [CBS 정영철 기자] 1#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 업소로부터 잠깐 신규 분..

건물만 분양해 '반의 반값'도 ‘집값을 10년에 4차례 분납하는 주택, 토지를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하는 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사진)는 다음달까지 서울·수도권 유망 택지지구에서 ‘분양가 분납주택(분납 임대주택)’, ‘토지임..

우리은행 한 곳에서만 최근 8개월 사이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가 200가구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점점 절벽으로 내몰리는 하우스푸어가 소리 없이 빠르게 늘고 ..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뇌관으로 떠오르자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하고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등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이런 방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대통령선거..

반쪽 신도시.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서둘러 개발 계획을 내놨던 인천 서구 당하ㆍ대곡동 등 일대 검단신도시 얘기다. 신도시 반쪽이 통째로 없어진다.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 8월 추가로 검단신도시에 편입된 대곡동 등 일대 6.9㎢(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키..

#.자영업자인 김모(49) 씨는 최근 구입한 서울 삼성역 인근 47㎡의 A오피스텔이 효자다. 매달 통장으로 65만원이 입금되는 월세 때문만은 아니다. 역세권 인근 오프스텔로 임차 수요가 많아 2년 후 재계약시 월세를 10만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데다 시세까지 올라 과욋돈 버는 맛이 쏠..

총사업비 6조2000억원짜리 초대형 개발사업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사업단 측 이의 신청으로 단 하루 만에 난항에 빠졌다. 법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을 주간사로 한 16개 업체로 구성된 사업단 측은 1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토지..

오는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19대 총선과 같이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아직은 부동산 공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전세난 해소와 임대공급 활성화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

주택시장 침체로 경기지역 7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분양아파트의 27%가 미입주 상태다. 10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 차례로 입주가 시작된 도내 전체 7개 택지지구 분양아파트의 입주예정 가구는 모두 3만6천601가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입주한 가..

아파트분양계약해제소송의 두 가지 판결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각각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지정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예정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