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

Q : 갑은 중국 국적의 50대 여인이며 오랫동안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자이며 그 동안 열심히 모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논 상태이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던 중 을의 식당에서 월 150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Q: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4. 1.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5. 1.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5. 4.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항..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박모(35)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

급한 사람에게 신호등이 길게 느껴지듯이 부동산 침체로 자산이 줄어든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병목현상에서 곧 뚫릴 것 같으면서도 길이 막혀있는 처지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내수부진이 어쩌면 비슷한 입장 아닐는지요. 자신의 판단부족으로 자산이 ..

‘전세권’과 ‘전세’는 다르다. 월세 없이 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리면 보통 ‘전세’를 얻었다고 표현한다. 이와 같은 ‘전세’는 법률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주택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즉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원고는 어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이후 전화기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연락이 없자 그 전화기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후 다른 사람이 원고의 행세를 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렵게 되었거나, 살던 집이 반값이 되고 그나마 팔리지 아니하여 도저히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새 아파트 품질이 워낙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너무 고가 분양이 되어 가격을 맞출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를 못한 분들이 ..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아닌 퇴직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시행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

체인점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난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8일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 ㈜포베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모(49)씨를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3가합45841)..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취지는 투기거래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모(86)씨와 정모(65)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마곡역은 설치 이후 10여년간 전철..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

사전에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일단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나가는 임차인이 다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전 임차인에 의해 등기부에 등재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중개업자는 임차인을 위해 어떤 범위의 확인설명을 해야할까?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주민등록을 ..

쌍방 간 계약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사건이다.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소송이었는데 원고는 매수인이었고, 피고는 매도인이었다. 분쟁은 3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수인이 사기로 했으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

우리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라고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의 ..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은 권리 측면에서 논할 일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돈과 결부되는 일에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어찌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못난 사람도 잘 나게 하고, 신분이 미약한 사람도 높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A빌라에 세들어 사는 장모씨(47). 2011년 1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이 매매가(1억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됨에 따라 반전세 계약을 한 것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1억1500만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는 가..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상담인은 그 중 B라는 건물과 甲필지를 일부 공유지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17%로 1..

다주택자 重課제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개인 소유 非사업용 토지, 올해 팔면 기본세율 적용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때 추가세율 10%P로 낮춰 올해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讓渡稅)·법인세(法人稅)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

부동산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중심 추와 같아야 하고, 물이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야 하는데 수년째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물길에서 내려가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걸 못 내려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정부의 고충은 얼마나 클까요. 하지 말라는 금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급전세' 광고글. 　#이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 이모씨(37)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기 일쑤다. 직장 근처인 서울 중계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모조리 살폈지만 별 소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