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Q: A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중 43평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안내책자, 공급계약서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었..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던 것이지만 월세가구 지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골머리..

위약금이란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계산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이 청구하지 않거나, 묵인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때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위약금이란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피해를 본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금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위약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본 상대방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

요즘 신규분양이 잘 된다고 하지만, 4-5년 전부터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나 계약해지 아파트는 외롭기만 합니다. 파주. 김포. 일산. 청라. 영종. 인천. 화성. 수원. 용인. 남양주. 서울 일부개역 등지에 남아있는 임자 없는 아파트는 약 4-5만 가구가 됩니다. 재력이 좋은 건설사들은 그런 미..

아파트가 홍수를 만나 떠내려가면 벼락은 단독주택이 먼저 맞습니다. 국민주거패턴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뀐 지 30년이 돼가고 보니 단독주택은 늘 뒷전에 밀려있음이 사실입니다. 부동산대책이 나와도 아파트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단독주택 ..

요즘 신규아파트 분양이 훨훨 날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평택. 부산. 대구. 경남 양산 등 분양하는 곳마다 견본주택에는 손님들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일반주택시장이 깊은 잠에 빠진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신규분양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현상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요즘은 신규분양이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생깁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다가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주로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잘 지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항들이 아파트를 위하는 일입니..

그동안 얽히고설킨 부동산 규제책이 봄날 얼음 녹듯이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몇 번째 나오는 것인지 기억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저런 규제책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별별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얽어 매놓고 경제 탓을 하고 있음은 누구의 죄일까요? 규제완화..

중개업소에서는 값이 싼 매물부터 중개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값을 높게 받아주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1년에 한 건도 못합니다. 언제나 매물은 싼 것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값을 비싸게 달라는 매물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

20-30대를 꽃미남, 꽃 미녀라 하고, 40-50대를 꽃 중년이라 합니다. 베이비부머 이상 노후세대를 꽃 할배라 세대라 하는데 현재 생활고를 제일 많이 겪는 사람들이 바로 꽃 할배 세대라 합니다. 꽃 할배 세대들은 항시 젊은 날 같을 줄 알고, 별다른 노후대책 없이 자녀들에게 다 줘버리고, 겨..

여기저기서 주택시장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가 144만 가구이고, 집이 한 채 이상 있지만 추가로 살 수 있는 가구가 425만 가구인데 모두들 집 사려는 생각보다는 현재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묵은 걸림돌을 제거하기에 바쁩니다. 주택시장의 온도를 측정할 때 기준치를 알려면 미분양아파트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미분양아파트는 2000년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2006-7년 경 잠시 없어졌..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첫차는 새벽 4시 반쯤에 있고, 막차는 밤 11시쯤에 있습니다. 첫차를 타면 잠은 좀 부족할지라도 좌석이 헐렁해서 좋습니다. 길게도 눕고, 짧게도 앉아 보면서 동트는 새벽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갑니다. 첫차는 여유가 있습니다. 중간 정류장에서 쉬게 되면 아침을 먹는데 대개 국물 있는 ..

Q: 甲은 乙이 신탁회사인 丙에게 신탁한 A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에는 단독주택(이하 “본건 건물”)이 축조되다가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하여 乙은 시공사인 丁과 사이에 A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 소재의 토지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 평소 해당 토지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던 강씨는 해당 토지를 찾아가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농업용수로로 사용되고 있..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중규약에 처분방법이 나올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에 종중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중..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 없이 공공공지(公共空地) 지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5338)에서 ..

경매기일에 최고가입찰자로서 경락자가 되면, 1주일 이내의 매각허가결정기일에 한 달 이내 대금납부를 통지받게 된다. 경락자가 대금납부기일 안에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다(민법 187). 그러나 현실은 경락자의 경락..

Q : 공사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계약이 중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과 선급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 1억여원을 집을 마련하라며 딸에게 주기도 했다. B씨는 처음 몇 달..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변호사가 주택 임대인 나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97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

이혼소송 때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의 월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금액도 과거 197만8000원인에서 233만9000원으로 오른다.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가 200만원을 초과하기는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최재형)은 9일 양재동 청사 청연재에서 양육비 산정을..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 설치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운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고압선 철거소송(2012가합89660)에서..

어느 옹기장수가 비 오는 날 옹기를 팔러 시장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 졌습니다. 그 옆을 지나던 스님이 깜짝 놀라 얼른 옹기장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허, 옹기가 모두 깨어졌으니 손해가 크겠소이다. 이 일을 어쩌나, 다친 데는 없소? 나무 관세음보살~” “괜찮습니다. 길..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2017년에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청 부근에 있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경매정보사무실 등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1000곳의 사무실도 이전준비에 바쁩니다. 법원과 검찰청 남향 정..

요즘 DTI제도의 폐지에 대해 의견들이 많고, 정부에서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완화는 국회통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나올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DTI(debt to income)는 원래 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이 ..

내용증명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통지로서 상대방이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재중이서 받지를 못했거나,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명칭은 법으로 정해진바 없기 때문에 내용..

아직 날씨가 무덥지는 않지만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현상이겠지요. 약한 몸에는 보약을 먹어야 하고, 부동산시장은 호재가 터져야 하는데 어디를 둘러 봐도 “이것이다” 하는 호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수침체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