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계약금을 ..

지난 2014년 9월 유 모 씨는 지인 박 모 씨의 차를 얻어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유 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하던 박 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던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축대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척수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예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남성 명의의 정기 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

골프 라운딩 중 일행이 친 공에 맞아 고객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면 골프장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진행 소홀에 대한 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골프장..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길모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가 최모씨를 상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전용면적 84.9㎡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4억6,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작년만 해도 5억원 안팎에 형성됐던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뚝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길음동 길음뉴타운 6ㆍ8ㆍ9단지..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빙판길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빙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4단독 김선일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택관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관리..

- 지석역 임광그대가 아파트 분양대금 청구의 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지석역 임광그대가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 입주를 못한 수분양자에게 조합과 임광토건(현재 글로웨이)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2개의 회사가 분양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 2015가합 53909 ) 수분..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웰카운티 아파트의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

울산광역시 소재 태화강 이안 엑소디움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후 하자 및 회사 부도로 인하여 입주를 포기하신 많은 분들에게 시행사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지급명령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에서는 정식 소송으로 제기를 하였고 저희 법무법..

인천광역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공사인 H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

울산광역시 옥교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공사인 D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의 상대방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고려하게 ..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분양 받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수분양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입주를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는 집이 안 팔려서, 분양권이 안 팔려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등) 그 책임은 도장을 찍은 ..

2016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

인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잔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외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건설사는 ..

청라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다. 청구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 달했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소송 및 조정을 통하여 금오백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

내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비 조달 목적이 아닐 경우 원금을 나눠 갚게 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신규 대출자는 보다 까다로운 소득심사를 ..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현금 1억2천만원을 건네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으며 전세보증금으로 4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내년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

물건값을 송금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돈을 다른 회사로 보낸 경우 은행이 그 돈을 잘못 송금받은 회사에 갖고 있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 김모씨는 2013년 11월 중소기업은행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틀전 물품대금으로 1억2000만원을 이 은행 계좌로 송금했는데 회사..

상속·증여세 이렇게 줄여라 신혼부부, 증여세 피하려면 부모에 돈빌렸다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한 사실 입증해야 [ 이지훈 기자 ] 결혼할 때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받는 일이 많다. 대부분 신혼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자금에 더해 금융회사 대출이나 부모로부터 재..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주일 만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46조원 이상의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고강도 부양책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로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

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차임 즉 월세를 2회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듯한데,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

강제집행 정지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민사소송법 500조 · 501조)을 받아야 한다. ..

1. 최씨는 2011년 6월 세종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엄씨가 이를 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고, 최씨는 이를 대량 사들여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