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국내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없어 서울고법 "주민등록과 같은 법률효과 인정 안돼"… 1심 취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금융실명제법 강화 D-1… '차명계좌 당장 정리해야 하나' 창구 문의 폭주] 개정안 시행 후 돈 찾아도 차명거래 단절 위한 목적이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아 法시행 전 차명계좌 정리해도 세금은 최대 15년 소급 추징 "지금이라도 예금 명의를 실명으로 돌려놔야 하나요?"(50대 주부 A씨) "공..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있는 ..

도심을 지나가다 보면, 신축중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 등을 볼 수 있고, 신축 건물 옆에 분양사무실이 들어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준공)도 아직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도 아직 만들어지지 ..

(생활법률)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Q: 甲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은 그 미등기 무허가건물..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모(61)씨는 1997년 사업상 어음 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윤씨의 채무는 몇 차례의 시효중단..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ㅣ 대상이 되고, 소송에 의해 다시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

Q : 시가 8억원 땅(나대지) 문제로 고민입니다. 지방에 있는 땅인데 오래전에 싸게 산땅이라 지금 팔면 7억원 정도가 차익으로 남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현행 세법은 부부 사이에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2011년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진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진씨는 정확히 1년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갔지만, 조씨는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이후로 진씨와 연락마저 잘 닿지 않게 됐..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시 세입자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고 법적 대항력을 익일 0시부터 갖는다. 하지만 근저당 금액이 많이 설정이 되어있는 주택이나 또는 전입신고를 못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전세권설정을 하게 된다. 물론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 설정이 더..

- 민사신탁이란? : 부동산소유자가 특정개인을 수탁자로 하고, 신탁계약을 하여 신탁등기를 하면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원인:신탁)으로 기재되지만, 세법에서는 신탁을 거래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에 신탁계약의 실행에 의..

지난해 정년퇴직한 김한국 씨는 최근 살던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었다. 4층은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세를 주려고 한다. 김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을 맞춰 신축하려고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

이순진(가명)씨는 주변인에게 보증을 잘 서주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잦은 보증으로 재산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동생 이명확(가명)씨는 형 순진씨의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순진씨 명의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임시등기)를 설정했다. ..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2급 지체장애인 손모씨(49)씨가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임대차계약이 잘못됐다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

사례 2) “갑”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방 천정과 발코니 천정에도 곰팡이가 피어있고 욕실배수관도 물이 내려가지 않는 등 말썽이 있게 되자 팔아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습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법은 계약..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들은 권리금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이 보통이고, 먼 곳에서 살게 되면 임차인의 얼굴도 모른 채 매월 월세가 입금되는 통장만 들여다보는 게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차기한이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전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76402..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재건축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청산받을 기회가 있나요? 표준정관 제44조 제5항에서는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

매매예약 완결권의 시효소멸로 예약완결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원고는 조○○에 대하여 이 법원 2002차34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109,50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조○○은 자신 소..

“甲”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연립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흥정을 한 후 매도인“乙”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즉석에서 을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떠한 범위의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원고는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으로 수인의 제3채무자의 ..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래픽=김지영 #서울 서초구 W아파트 3차 재건축조합원이었던 K씨는 2013년 5~6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 K씨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조합과 협의해 현금청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K씨를 상대로 아파..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처분을 당한 피고들이 세입자 변경 등 재산권행사에 장애가 많다면서 거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10월 2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상당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닛 옐런 미 연준의장은 상당기간이란 6개월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ㆍ법원 “4개월 만에 이혼 남편, 예단비 돌려주라” 판결… 1년 기준으로 반환 여부 엇갈려 결혼 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오가는 예단비를 이혼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기간은 얼마일까.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1년을 기준으로 이보다 결혼생활이 짧으면 이혼 시 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