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분양이 크나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된 수익을 찾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아파트. 1195가구 규모 이 아파트 3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1억7000만원선. 올 상반기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 2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

'수천만원 웃돈 어쩌라고?'..매수자들 '반발' 올해 초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에서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의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

요즘 신규분양이 잘 된다고 하지만, 4-5년 전부터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나 계약해지 아파트는 외롭기만 합니다. 파주. 김포. 일산. 청라. 영종. 인천. 화성. 수원. 용인. 남양주. 서울 일부개역 등지에 남아있는 임자 없는 아파트는 약 4-5만 가구가 됩니다. 재력이 좋은 건설사들은 그런 미..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분양계약해제 하더라도 채권채무 정확히 매듭지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줄곧 부동산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자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면 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甲과 丙이 乙에게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중 계약해제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참고 하시면서 이 글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계약서는 건설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칼럼을 쓰도..

수도권 일대에 의외로 미분양이 많습니다. 미분양을 대략 6만 가구로 추산하고, 그 중 준공 후 미분양을 2만 가구로 보고 있으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건설사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줄여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분양이라고 분양하다가 일정 세월..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이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아파..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도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릇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갑자기 형편이 어렵게 되었거나, 살던 집이 반값이 되고 그나마 팔리지 아니하여 도저히 입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새 아파트 품질이 워낙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너무 고가 분양이 되어 가격을 맞출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주를 못한 분들이 ..

더딘 경기회복, 신규공급물량과다, 못 믿을 부동산정책, 매수심리위축 등 이유야 어찌됐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나니 연말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슬슬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은 덜렁 내려앉습니다. 수도권 대형주..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렵게 됐거나,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믿고 분양한 건설사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금 5%나 10%를 포기하면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기다리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현장도 양..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은 그야말로 미분양 천지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온갖 양념을 더 얹어 주기도 했었지요. 계약금도 낮춰주고, 값비싼 선물도 주었으며 분양수수료도 듬뿍 주었음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분양대행..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한 번 잘못 받은 죄로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계약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계약금 놓친 것도 아까운데 가압류까지 당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

-새 아파트 입주 못해 내 집 가압류가 되기까지- 새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를 하건 아니 하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내야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다. 사정상 입주가 늦어질 것 같으면 어찌해야 할까? 이자를 내면서 어떠한 사유로 입주가 늦어진다는 통..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와 중도금을 대출해준 은행은 수분양자가 입주기간을 넘긴 채 입주를 아니 하게 되면 재판을 걸어옵니다. 건설사는 후불제 이자를 달라는 구상금, 입주 후 이자나 옵션비 등을 달라는 이자 등, 잔금을 달라는 잔대금 등의 청구를 하고, 은행은 대여금을 청구 합니..

1. 수분양자 사망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직접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은행에서 통지나 문자로 연락을 해 줍니다. 입주 후에 매달 내는 이자는 입주를 하건, 안 하건 수분양자가 내야 할 돈이므로 후불제 이자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분양 ..

*입주마감에서 가압류가 되기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를 하지 않고,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건설사와 중도금대출 은행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이 가압류는 첫째는 채권확보, 둘째는 심리압박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

윤교수님이 쓰신 1편에 이어 2편 글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몸살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업무폭주로 인한 과로인 듯합니다. 아마 2-3일 후 쾌차하실 겁니다. -계약해지,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 당사자 간의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중에 계..

-5년 양도세 비과세라는 낚시에 걸린 사람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수도권에는 고가의 신규 분양이 폭탄으로 쏟아졌고, 특히 2009.2.12부터 2010.2.11사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